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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0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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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한국인터넷진흥원, 중국인터넷협회와 개인정보보호 및 스팸대응 위한 MOU 체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중국 웹사이트에 노출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한층 신속하게 삭제하기 위해 중국과 협력한다.

KISA는 중국인터넷협회(ISC)*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기술 교류 및 스팸대응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6일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제1차 한‧중 ICT 협력 전략대화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규모 해킹공격 등으로 유출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국내외 웹사이트에 노출되어 보이스피싱, 스팸, 명의도용 등 많은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특히 중국 내 노출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중국 당국과의 긴밀한 공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 이번 협력이 이뤄졌다.

양측은 △양국 웹사이트에 노출된 개인정보 삭제 △피싱·파밍 사이트 등 불법·스팸 정보 교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기술 교육 교류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중국 웹사이트에 노출된 개인정보 삭제에 있어 한층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는 KISA가 해당 중국 웹사이트들에 개별적으로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해왔으나 앞으로는 중국인터넷협회를 통해 일괄적으로 삭제요청을 진행하게 된다.

중국인터넷협회는 중국 내 인터넷 관련 서비스 제공업체 및 보안업체, 교육기관 등 70여 곳의 관련 기관이 자발적으로 나서 20015월 결성된 비영리사회조직이다. 협회는 인터넷에서 유포되는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단속권한을 가지고 2004년부터 중국인터넷불법·유해정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중국 인터넷 업계 자율규약 제정 및 집행, 인터넷 산업 발전동향 연구 등도 추진하고 있다.

김미진 기자 leehee@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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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김범석 ‘개인정보 보호·보안 절차 무시하라’ 지시...진보당 “사과하라”
쿠팡 김범석 의장이 2019년 당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절차를 무시하라고 지시했다’는 내부 메신저 기록이 확인됐다. 이를 두고 진보당은 19일 쿠팡 김범석 의장을 향해 “즉각 국회에 출석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미선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신속·저비용을 명분으로 정보보호 조직을 배제하고 고객과 노동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방비로 노출시킨 행위는 명백한 중대 범법 행위”라며 “금융당국 검사를 앞두고 불법적 데이터 흐름을 삭제·은폐했다는 정황까지 더해지며, 조직적 탈법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 김범석 의장의 직접 지시가 거론되는 만큼, 책임을 더이상 아래로 전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은 ‘해고된 임원의 대화’라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가릴수록 진실은 더 또렷해질 뿐”이라며 “고객의 개인정보와 금융 안전을 기업의 이윤에 뒷전으로 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금융당국과 관계 기관은 쿠팡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법적 책임을 즉각 물어야 한다”며 “핵심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이 빠진 국회 과방위 쿠팡 청문회는 맹탕 청문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