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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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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한국인터넷진흥원, 중국인터넷협회와 개인정보보호 및 스팸대응 위한 MOU 체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중국 웹사이트에 노출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한층 신속하게 삭제하기 위해 중국과 협력한다.

KISA는 중국인터넷협회(ISC)*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기술 교류 및 스팸대응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6일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제1차 한‧중 ICT 협력 전략대화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규모 해킹공격 등으로 유출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국내외 웹사이트에 노출되어 보이스피싱, 스팸, 명의도용 등 많은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특히 중국 내 노출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중국 당국과의 긴밀한 공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 이번 협력이 이뤄졌다.

양측은 △양국 웹사이트에 노출된 개인정보 삭제 △피싱·파밍 사이트 등 불법·스팸 정보 교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기술 교육 교류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중국 웹사이트에 노출된 개인정보 삭제에 있어 한층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는 KISA가 해당 중국 웹사이트들에 개별적으로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해왔으나 앞으로는 중국인터넷협회를 통해 일괄적으로 삭제요청을 진행하게 된다.

중국인터넷협회는 중국 내 인터넷 관련 서비스 제공업체 및 보안업체, 교육기관 등 70여 곳의 관련 기관이 자발적으로 나서 20015월 결성된 비영리사회조직이다. 협회는 인터넷에서 유포되는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단속권한을 가지고 2004년부터 중국인터넷불법·유해정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중국 인터넷 업계 자율규약 제정 및 집행, 인터넷 산업 발전동향 연구 등도 추진하고 있다.

김미진 기자 leehee@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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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비쿠폰 '불법 현금깡' 특별단속…'부정유통 신고센터' 운명
소비쿠폰의 불법 현금화 시도가 연일 신고되면서 정부가 팔을 걷고 특별단속에 나선다. 소비쿠폰이 지급 11일 만인 지난달 31일 90% 지급률을 보이며 국민에게 호응을 받고 있지만, 불법 현금화 시도와 카드 색상 구분 등 인권 논란은 붉어지고 있다. 정부는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9건(광산구 6건·서구 2건·남구 1건)의 부정 사용 정황이 발견됐다.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등 소비쿠폰 결제가 불가한 업주들이 다른 업소의 카드단말기를 대여해 대리 결제하거나 매장 안에 입점한 임대 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현금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 자영업자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민생지원금으로 주문한 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라 하니 카메라가 고장 났다고 한다”며 “식약처 고발 등을 이야기하길래 계좌로 환불을 해줬다”고 호소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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