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4일 오바마케어(건강보험 개혁안)의 전면 시행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오바마케어’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주도해 2010년 서명한 건강보험 개혁 법안을 뜻하는 것으로, 모든 미국 국민에게 2014년까지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된 ‘오바마케어’는 모든 건강보험상품이 외래나 응급실 만성질환 진료와 산모 및 신생아 치료 등 10대 항목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보험 상품에 가입한 국민은 보험료를 더 내야 하고 이를 충족하는 새 보험 상품에도 가입해야 한다. 만약에 이를 어기면 벌금을 내야 한다.
현재 미국 인구의 5%에 해당하는 국민이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미국 보건 복지부에 따르면 ‘오바마케어’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시행 첫 달인 지난달 보험에 가입한 국민은 2만7000명에 그쳤다.
김미진 기자 / sy1004@mbceconom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