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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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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특허소송체계 일원화

 2심 법원이 이원화돼 있는 특허 관련 소송체계를 일원화한다.

제2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13일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건을 상정∙심의했다.

지재위는 급증하고 있는 지재권 분쟁해결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침해소송의 1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대전지방법원’이 전속 관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두 소송 모두 2심을 특허법원에서 맡도록 해 특서 소송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이 제도는 법무부와 특허청, 지재위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향후 3년 이내의 준비기간과 1년 이내의 경과 기간을 두고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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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