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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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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산업은행 민영화 비용 2천2백억

경제적 낭비 초래한다는 지적 제기

최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산은금융지주와 정책금융공사가 설립된 이후 올해 6월까지 들어간 민영화 비용은 2천182억 원에 달했다.

민영화 비용은 인건비와 전산시스템 구축비, 시스템 운영비, 용역비 등으로 산은지주에 465억 원, 정금공에 1천717억 원이 투입됐다.

금융위는 다만 민영화 비용은 정책금융 분야를 강화하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매몰되는 비용으로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지만 금융기관을 통합하거나 분리하는 일이 적지 않아 시간·경제적 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송현아 기자 sha72@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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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3_SUN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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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비쿠폰 '불법 현금깡' 특별단속…'부정유통 신고센터' 운명
소비쿠폰의 불법 현금화 시도가 연일 신고되면서 정부가 팔을 걷고 특별단속에 나선다. 소비쿠폰이 지급 11일 만인 지난달 31일 90% 지급률을 보이며 국민에게 호응을 받고 있지만, 불법 현금화 시도와 카드 색상 구분 등 인권 논란은 붉어지고 있다. 정부는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9건(광산구 6건·서구 2건·남구 1건)의 부정 사용 정황이 발견됐다.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등 소비쿠폰 결제가 불가한 업주들이 다른 업소의 카드단말기를 대여해 대리 결제하거나 매장 안에 입점한 임대 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현금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 자영업자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민생지원금으로 주문한 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라 하니 카메라가 고장 났다고 한다”며 “식약처 고발 등을 이야기하길래 계좌로 환불을 해줬다”고 호소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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