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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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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산업은행 민영화 비용 2천2백억

경제적 낭비 초래한다는 지적 제기

최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산은금융지주와 정책금융공사가 설립된 이후 올해 6월까지 들어간 민영화 비용은 2천182억 원에 달했다.

민영화 비용은 인건비와 전산시스템 구축비, 시스템 운영비, 용역비 등으로 산은지주에 465억 원, 정금공에 1천717억 원이 투입됐다.

금융위는 다만 민영화 비용은 정책금융 분야를 강화하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매몰되는 비용으로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지만 금융기관을 통합하거나 분리하는 일이 적지 않아 시간·경제적 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송현아 기자 sha72@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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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위헌 계엄' 인지하고 실행
헌법재판소가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탄핵 심판을 받아온 조지호 경찰청장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했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12일 조 청장에 대해 탄핵을 소추한 지 371일 만이다. 이번 파면 결정에는 조 청장이 위헌 계엄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이를 실행했다는 점에 무게가 실렸다. 조 청장이 내란 목적의 계엄에 가담해 권력 남용에 협력했다는 결론이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국회 출입 통제 부분에 대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지시를 실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경찰 배치 사안에 대해서는 “위헌·위법한 계엄에 따라 선관위에 진입한 군을 지원해 선관위의 직무 수행과 권한 행사를 방해해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며 “피청구인의 법 위반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