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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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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은행들, 대부업체에 부실채권 매각 규모 매년 증가

채무조정이나 신용회복 기회 박탈할 수 있어

국회 정무위원회 김 기준 의원(민주당)이 16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이 부실채권을 대부업체에게 매각한 건수와 금액''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올해 9월까지 3년 9개월간 총 13만953건을 대부업체에 매각했다. 금액으로는 3568억 원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신복위에 미협약된 대부업체에게 부실채권을 매각한 건수는 2만7414건(1193억 원)에 이른다.

건수 기준으로 SC은행이 4만6652건(742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씨티은행 2만7243건(951억 원), 우리은행 9665건(588억 원) 외에도 신한은행,경남, 전북, 제주, 산업은행이 대부업체에 매각했다.

신복위 미협약 대부업체에 부실채권을 매각한 건수와 금액을 보면, SC은행이 2만4779건(395억 원)을 매각했다. 씨티은행은 2321건(160억 원), 전북은행 110건(621억 원), 산업은행 204건(17억 원)을 매각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신복위 미협약 대부업체에게 은행을 비롯한 금융업권이 채권 매각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지도 점검했지만 매각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대부업체에게 채권이 매각되는 경우 금융 연체자들에 대한 보호가 미흡할 수 있고 불법적인 채권추심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신용회북위원회와 협약도 체결하지 않은 대부업체의 경우에는 채무자들의 채무조정이나 신용회복 기회마저 박탈당할 수 있는 위험성도 높다.

송현아 기자
sha72@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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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마약왕’ 박왕열 전격 송환...靑 “반드시 대가 치르게 할 것”
필리핀에 수감 중이던 이른바 ‘텔레그램 마약왕’ 박왕열(48)이 25일 새벽 국내로 전격 송환됐다. 정부가 송환에 나선 지 9년여 만이며,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3일 한·필리핀 정상회담에서 직접 임시 인도를 요청한 뒤 약 3주 만이다. 박왕열은 국내에서 유사수신 범행을 벌인 뒤 필리핀으로 도주한 한국인 3명을 2016년 현지에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이른바 ‘사탕수수밭 살인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왔다. 이후 필리핀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텔레그램 닉네임 ‘전세계’를 사용해 국내에 마약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필리핀 현지에서는 두 차례 탈옥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송환은 한국과 필리핀 간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른 ‘임시 인도’ 방식으로 이뤄졌다. 임시 인도는 청구국의 형사절차 진행을 위해 피청구국이 자국 내 재판이나 형 집행을 일시 중단하고 신병을 넘기는 제도다. 그동안 필리핀 내 형 집행 문제 등으로 박왕열 송환은 장기간 난항을 겪어왔지만, 최근 정상외교를 계기로 절차가 급물살을 탄 것으로 전해졌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늘 새벽 필리핀에 수감 중인 마약왕 ‘전세계’를 국내로 송환했다”며 “해외에 숨어 있는 범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