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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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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고속버스 등 운전자 인성·안전성 검사 강화

앞으로 고속·시외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운전적성정밀검사에 전문적인 인성검사 항목개선하여 음주 등 요인을 선별하는 운전안전성 검사 항목신설 등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더욱 낮추게 된다.

또한, 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에 대한 특별검사도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통하여 잘못된 운전습관취약한 운전적성을 개선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고시)」일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20간(기간 10.10~10.29) 행정예고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운전적성정밀 인성검사 및 특별검사 방법을 개선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교통사고 유발 관련 성격특성 이외 정신질환 농후자 선별을 위해 전문적인 인성검사 항목을 개선했으며, 음주 등 운전기능 악영향 요인을 선별하는 생활안정성 및 통안전 의식과 안전운전을 할 수 있는 운전안전성 검사항목을 신설했다.

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전자가 대상인 특별검사에 대해 변화된 교통환경과 첨단 정보기술을 반영한 검사방법으로 개선했다.

또한 실제 운전상황과 유사한 운전 시뮬레이터 방식의 운전행동검사 및 운전상황에 위험판단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상황인식검사를 도입했다.

이런 검사결과를 기반으로 개인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해 잘못된 운전습관 및 취약한 운전적성을 파악해 안전운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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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