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의 경우 현 시점에서 올리지 않고 2018년 제4차 재정계산 때까지 사회적 합의기구를 운영, 국민연금 재정목표 등을 설정한 뒤 차후 인상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연금 제도 측면에서는 더욱 많은 국민이 노후소득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 적용제외'' 대상이 축소된다.

우선 과거 납부 경력이 있지만 현재 소득이 없는 기혼자를 ''연금 가입자''로 인정해 장애가 나타나면 본인에게 장애연금을, 사망한 경우 가족 등에게 유족연금을 주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정부는 이 같은 제도 변화에 따라 연간 6천명 정도가 추가로 장애 또는 유족연금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7월 제도 시행을 가정할 경우 2018년까지 이들에게 국민연금 기금이 지급할 돈은 모두 2천777억 원으로 추산됐다.

현재 20%인 유족연금 중복지급률도 30%로 높아진다. 노령 또는 장애연금을 받는 가입자가 유족연금을 추가로 받게 되는 경우, 현재 원래 기대할 수 있는 유족연금 전액의 20%만 줬지만 앞으로는 30%를 주게된다.

앞으로는 월소득이 국민연금 가입자 3년간 소득월액 평균인 A값을 얼마나 초과하느냐에 따라 감액률을 차등하기로 했다.

출산과 군복무 등의 경우에 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크레디트'' 제도도 해당 가입자들이 보다 체감할 수 있도록 연금 수령 시점이 아닌 출산 또는 군복무 시점에 곧바로 크레디트을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바뀐다.

출산 크레디트 제도는 연금 가입자가 2008년 이후 둘째이상 자녀를 출산한 경우, 출산 자녀 수에 따라 1년~50개월을 연금 가입기간에 덧붙여주는 방식이다. 병역의무를 6개월이상 수행해도 6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산정해준다.

국민연금 기금운용 측면에서는 현재 국내 채권 등에 비해 포트폴리오상 비중이 낮은 해외자산과 대체투자를 계속 늘려갈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위해 주주대표 소송을 위한 절차·기준 등을 마련하고, 투자 기업의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직접 국민연금이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송현아 기자 sha72@mbc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