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걱정거리 중의 하나인 고환율이 최근 들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고환율은 먼저 물가에 영향을 준다.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원유부터 각종 원자재와 부품을 들여와 완제품으로 생산해 수출하는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까닭에 고환율은 치명적이다. 정부가 강력한 개입 의사를 밝힘에 따라 한때 1480원대 를 넘어설 듯하다가 주춤하는 모양새이지만, 비상 국면을 벗어난 것은 결코 아니다.
환율은 우리나라 화폐, 즉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외국의 평가이다. 외국이라고 하면 너무 막연한데,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IMF와 국제신용평가기관, 유수의 경제연구소, 투자은행 등 외국 금융기관들의 보고서, 주요 해외 언론들의 기사들이 만들어 낸, 한국경제의 압축된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의 평가와 비판을 본 해외 투자자들, 큰손들이 미국을 포함해 우리나라와의 경쟁국들을 종합적으로 비교한 결과, 현재의 고환율이 결정된다고 보면 된다.
우리는 정치인들이나 당국자들도 ‘우리나라의 역량, 기술, 한류가 대단한데 별일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좀 강한 편이다. 그래서 대외 평가와 시선에 둔감하고 무시하는 경향마저 있다. 인정사정 안 봐주는 외국 투자자들이 볼 때는 ‘순박’해 보이기도 하고, 나쁘게 표현하면 ‘아직 뭘 모른다’고 느낄는지도 모르겠다.
가장 최근의 정부 조치로 외국 투자자들의 반대가 있었던 것은 ‘노란봉투법’이다. 이 법의 후과를 아랑곳하지 않고 당당하게 통과시켰다. 이 법의 취지를 뜯어보면 이해할 만하고 또 장점도 분명 있을 것이다.
문제는 해외 투자자들, 외국 기관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도 중요하다. 최근 고환율도 이 법의 영향이 적잖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짐작된다. 그 증거의 하나로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20% 넘게 급감한 것을 꼽을 수 있다. 소비 쿠폰 등 선심성 돈 풀기도 외국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우려를 자아냈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 우리나라는 국가 부채라는 면에서 일본과 유럽, 미국에 비해 양호하므로 그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다.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한국경제는 근원적으로 기존 선진국 그룹보다 취약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봐야 한다. 이를테면 북한 위협, 기축 통화가 아닌 점이 취약 요소다. 그러므로 한국경제의 국가 부채 규모는 기축 통화의 나라인 미국은 물론이고 일본, 유로화 사용국들, 영국 등과는 훨씬 냉혹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보는 것이 당연하다.
또 반도체, 조선, 방산, 한류가 잘 나가고 요즘에는 화장품과 라면까지 수출 호조를 보이고 있지 않냐, 그런데 왜 환율이 오르냐고 의문이 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수출 품목이 너무 일부에만 치우친 지 오래됐다. 수출 증가 가 곧 전 국민 소득 증가라는 등식이 끊어진 지 아주 예전 얘기가 됐다. 2000년 이전에 해외 건설 인력들이 국내로 달러를 송금해 오고, 신발, 섬유 등 무엇이든 만들어 수출 했던 시절에는 수출로 벌어들인 돈이 전 국민의 소득으로 비교적 골고루 흘러들어왔다.
지금은 극히 일부 산업들만 수출 호황을 누리고 있어서 전 국민에게 돌아가는 확산 효과가 매우 약해졌다. 예전에 수출했던 산업과 품목들이 중국으로 갔다가 이제는 베트남과 동남아로 싼 임금을 찾아 나가버렸다. 그래서 일부 품목에서 엄청난 수출액을 달성해 국가 전체적으로는 GDP가 상승해도 극히 일부 직장인들은 높은 연봉을 누리지만 대다수는 수혜에서 소외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 바람에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이다.
트럼프 정부와의 관세 협상 합의로 해마다 미국에 200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를 해야 하는데, 이것도 국내의 축적된 자본과 기술이 미국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있다. 미국의 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해도, 대미 투자와 진출의 급증이 불러올 부정적 효과를 부인할 수 없다.
현재 미국에 열심히 투자하는 기업과 업종들은 역시 수출도 많이 하는 같은 기업, 동일 산업이기 때문에 더욱 국가의 이익이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 국내 경제 전체로 봐서는 파급 효과는 미미할 것 같다. 이재명 정부가 AI 강국을 목표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데, 이것 역시 일부 계층에게만 수혜가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AI 육성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국민 전체, 다시 말해 외환 위기 이후 고착된 저성장 기조 속에서 소외돼 온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다수의 노동자와 청년들도 성장의 단맛을 느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싶다.
AI, 로봇, 반도체산업의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모든 청년을 그런 첨단기술 인력으로 키울 수는 없다. 그게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한 것도 아니다. 시야를 넓혀야 한다.
좋은 사례가 있다.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화장품과 푸드산업은 정부의 지원도 물론 뒷받침됐지만 민간 스스로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바가 크다고 본다. 화장품 산업과 푸드산업의 성장은 첨단산업과는 달리 전 국민의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된다. 이런 산업군이 앞으로 많이 나오면 내수가 활 성화되고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 나올 수 있다.
내수산업의 수출산업화와 고부가가치화가 답답한 한국 경제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수출산업도 다변화해야 한다. 사양 업종이라고 여기고 있는 부분도 다시 살펴보고 고임금을 극복할 창의성과 고품질로 다시 수출 품목으로 육성할 수 없는지, 해당 업계와 당국의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다.
AI, 로봇, 반도체산업의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모든 청년을 그런 첨단기술 인력으로 키울 수는 없다. 그게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한 것도 아니다. 시야를 넓혀야 한다.
좋은 사례가 있다.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화장품과 푸드 산업은 정부의 지원도 물론 뒷받침됐지만 민간 스스로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바가 크다고 본다. 화장품 산업과 푸드 산업의 성장은 첨단산업과는 달리 전 국민의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된다. 이런 산업군이 앞으로 많이 나오면 내수가 활 성화되고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 나올 수 있다.
내수산업의 수출산업화와 고부가가치화가 답답한 한국 경제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수출산업도 다변화해야 한다. 사양 업종이라고 여기고 있는 부분도 다시 살펴보고 고임금을 극복할 창의성과 고품질로 다시 수출 품목으로 육성할 수 없는지, 해당 업계와 당국의 진지한 노력이 필 요하다.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담당하는 부처를 만들어 놓은 지 꽤 오래됐는데, 성과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 가장 손쉽게 고부가가치화가 가능한 내수산업이 관광산 업과 마이스 산업이다. 제발 정치인들에게 당부하고 싶다. 이 분야에 낙하산 인사들을 내보내지 말았으면 한다. 이런 소프트한 무형의 산업이야말로 정·관계의 친소에 따라 선 임하지 말고 진짜 전문가들을 지휘관으로 내려보내야 한다.
2025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역대 최고 기록인 2019년의 1750만 명을 넘어 187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한류 효과 때문일 것이다. 이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전문가가 관광산업의 리더가 돼야 한다. 필요하면 외국의 관광 전문가들을 영입하고 지속적인 해외 관광 전문 컨설팅을 받는 것이 어떨지 고려해 보길 바란다.
푸드 산업도 역대 최대 수출액을 경신할 전망이다. 연간 푸드 수출액이 100억 달러를 연속적으로 넘을 전망이라니 국내 농축수산업에 희망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 농·축·수산물은 파급 효과가 크고 무엇보다 그간 소외받았던 계층의 소득 증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갑다.
현재 라면과 김 등 일부 품목에만 의존하던 것을 더욱 늘려 나가야 한다. 이재명 정부도 푸드 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약속한 만큼 박정희 대통령 시절, 민관이 한 몸처럼 협력했던 새마을 정신을 되살려 주기를 기대한다.
◇야당과 반대 세력에 손을 내밀 관대함 보여야
끝으로 해외 시선에서 한국의 국내 정치 상황이 여전히 불안정하게 보이는 것이 고환율 현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국인의 시선으로 보면 국내 정치가 이제 상당히 안정돼 있다고 보겠지만 해외 시선은 아직 충분치 않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대통령과 여당이 좀 더 야당을 포용하고 극한 투쟁의 모습을 좀처럼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는 반대 세력에게 손을 내밀 필요가 있어 보인다.
대통령은 취임 초 화합을 다짐한 바 있는데, 초심을 잃지 않았으면 한다. 그것이 고환율을 끌어내리는 데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