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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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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신용평가회사 신용등급평가기준 제멋대로

정부의 서민금융지원기준에 일관성 없어

 

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이 특정신용등급을 대상으로 햇살론과 같은 서민금융상품을 취급하면서 신용평가사의 제멋대로 식의 신용평가에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의 서민금융지원 기준이 일관성을 가지려면 신용정보 평가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표적인 신용평가회사인 나이스신용평가정보(NICE)와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2013년 6월말 기준 이용자 신용분포도를 보면 최대 5등급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6월 현재 KCB는 3등급이 714만 8600여 명(17.4%)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반면 NICE는 5등급이 817만 1800여 명(19.5%)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신용평가회사마다 평가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자료에 따르면 두 회사 간 기준은 상환이력정보와 현재부채수준의 비중에서 차이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나이스는 상환이력정보를 40.3%로 가장 많이 반영하고 있으며, 상품별 계좌건수와활용비율과 같은 신용형태정보에 25.8%, 현부채수준은 23% 비중을 두었다. 반면 KCB는 현재부채수준을 35%로 가장 비중 있게 다루고 상환이력정보(25%)와 신용형태정보(24%)를 비슷한 비중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평가기준을 보면 상환이력정보를 반영할 때 나이스는 연체정보뿐만 아니라 과거채무상환이력도 포함시키지만 KCB는 연체정보만을 포함해 신용등급 결과 차이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신용평가기준이 주로 연체정보, 부채수준과 같은 부정적 정보 중심으로 되어 있어 매우 경직적이고 채권자(기관) 중심적이라는 것도 문제이다. 10만 원 정도의 소액이라도 5~7일 이상 연체하면 신용등급에 영향을 받고 회복하려면 최대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신용평가에 영향을 받는 구조로 되어 있어 채무불이행자의 경우 자활이 쉽지 않다.

송현아 기자 sha72@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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