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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1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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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국민연금, 연대보증 보증수수료 폐지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실버론''에서 10월 1일부터 연대보증 및 보증수수료(연 0.5%)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70세 이상 연금 수급자는 연대보증을 세워야 하는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된다. 또 70세 미만 연금 수급자는 보증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실버론은 국민연금 기금을 활용해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60세 이상 연금 수급자에게 전·월세 자금과 의료비 용도로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저리(연이율 3%)로 빌려주는 서민금융사업이다.

 공단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지향하는 정부정책을 지원하고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벌이는 복지서비스의 하나다. 공단은 2012년 5월부터 이 대출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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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김범석 ‘개인정보 보호·보안 절차 무시하라’ 지시...진보당 “사과하라”
쿠팡 김범석 의장이 2019년 당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절차를 무시하라고 지시했다’는 내부 메신저 기록이 확인됐다. 이를 두고 진보당은 19일 쿠팡 김범석 의장을 향해 “즉각 국회에 출석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미선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신속·저비용을 명분으로 정보보호 조직을 배제하고 고객과 노동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방비로 노출시킨 행위는 명백한 중대 범법 행위”라며 “금융당국 검사를 앞두고 불법적 데이터 흐름을 삭제·은폐했다는 정황까지 더해지며, 조직적 탈법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 김범석 의장의 직접 지시가 거론되는 만큼, 책임을 더이상 아래로 전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은 ‘해고된 임원의 대화’라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가릴수록 진실은 더 또렷해질 뿐”이라며 “고객의 개인정보와 금융 안전을 기업의 이윤에 뒷전으로 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금융당국과 관계 기관은 쿠팡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법적 책임을 즉각 물어야 한다”며 “핵심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이 빠진 국회 과방위 쿠팡 청문회는 맹탕 청문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