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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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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국민연금, 연대보증 보증수수료 폐지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실버론''에서 10월 1일부터 연대보증 및 보증수수료(연 0.5%)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70세 이상 연금 수급자는 연대보증을 세워야 하는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된다. 또 70세 미만 연금 수급자는 보증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실버론은 국민연금 기금을 활용해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60세 이상 연금 수급자에게 전·월세 자금과 의료비 용도로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저리(연이율 3%)로 빌려주는 서민금융사업이다.

 공단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지향하는 정부정책을 지원하고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벌이는 복지서비스의 하나다. 공단은 2012년 5월부터 이 대출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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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