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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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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개인회생 신청자 사상 최대 기록 전망

경제성장 둔화와 가계부채 증가 영향

21일 금융권과 법원통계 월보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개인회생 신청자 수는 6만1446명으로 지난해 보다 16.3%인 3603명이 증가했다.

개인회생 신청자는 2010년 연간 4만6972명 이후 경제성장 둔화와 가계부채 증가의 영향으로 2011년 6만5171명, 2012년 9만378명으로 2년 연속 증가했다. 현 추세대로라면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2012년 연간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할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개인회생 신청자가 급증하는 것과 관련해 바람직하지 않은 ‘쏠림’ 현상이라고 진단하고 개선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송현아 기자 sha72@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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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위헌 계엄' 인지하고 실행
헌법재판소가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탄핵 심판을 받아온 조지호 경찰청장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했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12일 조 청장에 대해 탄핵을 소추한 지 371일 만이다. 이번 파면 결정에는 조 청장이 위헌 계엄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이를 실행했다는 점에 무게가 실렸다. 조 청장이 내란 목적의 계엄에 가담해 권력 남용에 협력했다는 결론이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국회 출입 통제 부분에 대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지시를 실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경찰 배치 사안에 대해서는 “위헌·위법한 계엄에 따라 선관위에 진입한 군을 지원해 선관위의 직무 수행과 권한 행사를 방해해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며 “피청구인의 법 위반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