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7일 내놓은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정부지원이 일시에 중단돼 성장을 꺼리는 ‘피터팬증후군’을 해결하는 것과, 현재와 미래의 중견기업들이 ‘히든챔피언’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늘리는 것으로 요약된다.

현재는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을 졸업하면 세제 연구개발(R&D)∙수출∙금융 등 77개 정부지원이 끊김과 동시에 대기업과 같은 20개의 새로운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이 때문에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여력이 있는 중소기업들조차도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경우가 많았다.

 중소기업청 조사에 따르면 2006년~2011년 사이 연평균 73개 중견기업이 분사나 근로자 감축 등 인위적 방법으로 중소기업 지위를 다시 획득했다. 정부가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방안을 내놓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부는 32개 현장애로도 개선키로 했다. 팔당 등 특별대책지역 내 재활용시설 입지를 허용하고, 세탁업에 대한 이중규제를 단일화하는 등 환경규제도 푼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자동판매기 판매를 허용하고, 중소제조업체의 수익성 악화를 감안해 폐기물 부담금 감면기한을 내년까지 연장한다.

 또 온산국가산업단지 조성 용지 내 초소 등 군사시설을 이전해 산업단지 건설을 돕고, 군산산업단지의 중량물 야간운송시간도 확대한다.

정부는 중소기업들이 번거로워하는 각종 검사∙인증∙신고 등과 관련한 행정비용도 줄이기로 했다.

또 글로벌 전문기업 300개사를 선정해 육성하는 ‘월드클래스300 프로젝트’를 2017년까지 완료하고 총 7000억원 규모 중견기업 전용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현행 근로자 수나 자본금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택일주의(제조업 기준 매출 300억원 이하 또는 종업원 300명 이하)는 오는 11월 중소기업 범위 개편 방안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으로 돌아오는 것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 졸업 유예는 첫 1회만 허용된다.

 김미진 기자 / sy1004@mbc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