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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1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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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보험정도 일원화 사실상 중단

보험정보의 일원화가 사실상 중단되고 보험정보를 단계적으로 효율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보험 정보 일원화를 위해 보험개발원을 보험정보관리원으로 확대 개편하는 작업을 사실상 중단했다.지난 1월 공청회에서 보험정보 일원화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세진 뒤 연구 용역을 거쳤으나 태스크포스(TF)에서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 정보는 일반 금융사의 고객 정보와 달리 가족 현황부터 질병, 사고 내역 등 극히 민감한 자료가 모두 포함돼 있어 중요성이 매우 크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보험개발원을 확대 개편하기에 앞서 보험 정보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 논의하고 있다"면서 "갑작스러운 진전보다는 단계적으로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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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김범석 ‘개인정보 보호·보안 절차 무시하라’ 지시...진보당 “사과하라”
쿠팡 김범석 의장이 2019년 당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절차를 무시하라고 지시했다’는 내부 메신저 기록이 확인됐다. 이를 두고 진보당은 19일 쿠팡 김범석 의장을 향해 “즉각 국회에 출석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미선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신속·저비용을 명분으로 정보보호 조직을 배제하고 고객과 노동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방비로 노출시킨 행위는 명백한 중대 범법 행위”라며 “금융당국 검사를 앞두고 불법적 데이터 흐름을 삭제·은폐했다는 정황까지 더해지며, 조직적 탈법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 김범석 의장의 직접 지시가 거론되는 만큼, 책임을 더이상 아래로 전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은 ‘해고된 임원의 대화’라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가릴수록 진실은 더 또렷해질 뿐”이라며 “고객의 개인정보와 금융 안전을 기업의 이윤에 뒷전으로 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금융당국과 관계 기관은 쿠팡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법적 책임을 즉각 물어야 한다”며 “핵심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이 빠진 국회 과방위 쿠팡 청문회는 맹탕 청문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