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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1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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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한·중 FTA 1단계 ''타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1단계 협상이 타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중국 웨이팡에서 열린 한·중 FTA 7차 협상에서 양측이 1단계 협상 모델리티(Modality:기본지침) 문안에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지난해 5월 개시된 한·중 FTA 1단계 협상을 마무리하고 앞으로 본격적 품목 협상인 2단계 협상 개시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부가 한-중 FTA 1단계 협상 완료를 발표하면서 핵심 내용으로 내세운 것은 초 민감품목(Highly Sensitive Track)에 해당하는 10%(품목 수 기준)다.

일반품목(관세 즉시∼10년 내 철폐)과 민감품목군(관세 10년이상∼20년 내 철폐)과 달리 초민감 품목군은 양허에서 제외돼 시장개방 대상에서 빠진다. 초민감 품목군은 두 나라 전체 교역품목(1만2천개) 중 1천200개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태희 통상교섭실장은 "10%의 초민감 품목을 갖고 있으면 농수축산물을 많이 보호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농식품부는 또 14개 국가와 국경을 맞댄 중국의 지리적 특성을 활용해 우회 수입하는 중국산 농수축산물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원산지 규정도 최대한 엄격히 적용토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농식품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농민단체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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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외부 전문가가 직접 개혁과제 선정해 혁신 앞당긴다
농협중앙회는 내년 1월부터 학계, 농민단체 등 외부 위원 중심의 ‘농협혁신위원회’를 출범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1월부터 ‘범농협 혁신 TF’를 시작해 18개에 달하는 혁신과제를 연일 발표하며 신뢰 회복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이번에 추가 혁신방안을 발표한 것이다. 농협혁신위원회는 농협의 문제점을 객관적 시각에서 분석하고 혁신할 과제들을 추가로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다. 중앙회장 선출방식, 중앙회장의 역할과 책임 범위, 당연직의 운영 개선 방안 등은 물론, 지역농축협의 조합장 및 임원의 선거제도 개선 방안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감사위원 및 조합감사위원을 임명하는 별도 추천위원회 구성, 외부위원 선출 의무화 방안 등도 검토 대상이다. 더불어 농협은 정부의 개혁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논의 및 의결된 농협개혁법안이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발표된 농협개혁법안의 주요 내용은 △인사추천위원회 규정 법제화로 임원 선출 투명화(후보자 공개모집 등) △조합장 선출방식을 조합원 직선제로 일원화 및 비상임조합장 3선 제한 △농축협 지원자금 기준 법제화 및 회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