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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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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한·중 FTA 1단계 ''타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1단계 협상이 타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중국 웨이팡에서 열린 한·중 FTA 7차 협상에서 양측이 1단계 협상 모델리티(Modality:기본지침) 문안에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지난해 5월 개시된 한·중 FTA 1단계 협상을 마무리하고 앞으로 본격적 품목 협상인 2단계 협상 개시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부가 한-중 FTA 1단계 협상 완료를 발표하면서 핵심 내용으로 내세운 것은 초 민감품목(Highly Sensitive Track)에 해당하는 10%(품목 수 기준)다.

일반품목(관세 즉시∼10년 내 철폐)과 민감품목군(관세 10년이상∼20년 내 철폐)과 달리 초민감 품목군은 양허에서 제외돼 시장개방 대상에서 빠진다. 초민감 품목군은 두 나라 전체 교역품목(1만2천개) 중 1천200개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태희 통상교섭실장은 "10%의 초민감 품목을 갖고 있으면 농수축산물을 많이 보호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농식품부는 또 14개 국가와 국경을 맞댄 중국의 지리적 특성을 활용해 우회 수입하는 중국산 농수축산물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원산지 규정도 최대한 엄격히 적용토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농식품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농민단체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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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