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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1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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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 3년새 45배↑

의약품처럼 기능 개선 효과를 광고하다 단속된 화장품이 3년새 45배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민주당·전주 덕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화장품 광고 단속 현황''에 따르면 2009년 247건이던 화장품 허위광고 적발건수는 2012년 1만1325건으로 45배 늘었다.

화장품은 의약품처럼 기능개선을 광고하는 것은 금지돼 있지만 상당수 화장품이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하다가 적발됐다. ''성기능 장애 개선'', ''감염 보호'', ''여드름 등 피부 트러블 완화'', ''가슴 볼륨 업'', ''바르면서 날씬해지는'' 등의 표현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3년간 적발된 1만8984건 중 실제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 처벌이 이뤄진 것은 3.9%(740건)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사이트 차단, 시정 지시 등 일회성 조치에 그치는 실정이다.이에 대해 김성주 의원은 "화장품 불법 광고숫자는 매년 증가해 지난해 1만 건을 돌파했다"며 "많은 국민이 허위, 과장 광고에 속아 피해를 보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밝혔다.

그는 "식약처는 사후약방문식의 조치만 할 것이 아니라 사전적 심의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게다가 이런 허위과장 광고는 대기업, 유명 브랜드들도 예외가 아니었다.업계 1위인 아모레퍼시픽은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탈모방지'', ''피부재생'', ''아토피'' 표현을 사용해 적발됐고, 중저가브랜드의 대표주자로 알려진 미샤, 더페이스샵 역시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여드름'' 관련 표현을 사용해 적발되기도 했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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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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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외부 전문가가 직접 개혁과제 선정해 혁신 앞당긴다
농협중앙회는 내년 1월부터 학계, 농민단체 등 외부 위원 중심의 ‘농협혁신위원회’를 출범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1월부터 ‘범농협 혁신 TF’를 시작해 18개에 달하는 혁신과제를 연일 발표하며 신뢰 회복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이번에 추가 혁신방안을 발표한 것이다. 농협혁신위원회는 농협의 문제점을 객관적 시각에서 분석하고 혁신할 과제들을 추가로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다. 중앙회장 선출방식, 중앙회장의 역할과 책임 범위, 당연직의 운영 개선 방안 등은 물론, 지역농축협의 조합장 및 임원의 선거제도 개선 방안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감사위원 및 조합감사위원을 임명하는 별도 추천위원회 구성, 외부위원 선출 의무화 방안 등도 검토 대상이다. 더불어 농협은 정부의 개혁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논의 및 의결된 농협개혁법안이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발표된 농협개혁법안의 주요 내용은 △인사추천위원회 규정 법제화로 임원 선출 투명화(후보자 공개모집 등) △조합장 선출방식을 조합원 직선제로 일원화 및 비상임조합장 3선 제한 △농축협 지원자금 기준 법제화 및 회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