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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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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석기 의원, 법원이 체포동의요구서 발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법원이 체포동의요구서를 발부했다.

시진국 수원지법 영장전담판사는 30일 수원지검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이 의원에 대해 체포동의요구서를 수원지검에 전달했다.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수원지검·대검·법무부·대통령을 거쳐 이르면 다음 주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처음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되어야 한다.

본회의 표결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부터 국방부에 미군기지 이전, 방위비분담금, 전시작전통제권 등 기밀 자료 20~30건을 제출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외부 공개된 자료에 한해서만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OR(Revolu-tionary Organization. 혁명조직)비밀 회합에서 “미국 놈을 몰아내자”고 했었다.

수원지법은 지난 28일 체포된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세 명에게는 대한민국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 음모 혐의와 주체사상 학습에 의한 이적 동조 및 이적표현물 취득 등 혐의(국가보안법위반)가 적용됐다.

시진국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미진 기자/ sy1004@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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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