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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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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생계형 창업>기업가적 창업

창업이 늘고 있지만 생계형 창업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19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양적으로 일자리를 의미하는 창업이 꾸준히 늘고 있다. 2008년 5만855개이던 신설법인수는 2011년 6만5110개로 연평균 9.35% 증가했다. 이는 한국노동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창조경제 구현방안 연구-기업가적 창업 및 재도전 활성화를 위한 노동시장 정책’ 보고서에서 드러났다.

반면 2010년 전체 창업 법인의 52.5%가 생계형인 도소매업(25.1%)과 숙박·음식점업(27.4%)인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형 기업으로 분류되는 제조업의 ‘첨단·고급기술 업종’과 1인 창조기업의 ‘전문지식 서비스업’은 4.3%에 그쳤다. 창업시장이 부가가치가 큰 기업가적 창업보다 생계형 창업에 치우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기업가적 창업이 위축되는 이유 중 하나로 창업과 기업성장의 주요 동력이었던 대기업 납품의 불안정성이 커진 점이 지적됐다. 대기업의 단가 후려치기와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의 불법·탈법 행위가 창업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창업자에 대한 불신, 정보부족으로 인력·자금 조달이 어려운 점도 걸림돌로 지적됐다.이런 여건으로 창업예비군들의 관심이 혼자서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생계형 아이템에만 집중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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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