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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1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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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생계형 창업>기업가적 창업

창업이 늘고 있지만 생계형 창업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19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양적으로 일자리를 의미하는 창업이 꾸준히 늘고 있다. 2008년 5만855개이던 신설법인수는 2011년 6만5110개로 연평균 9.35% 증가했다. 이는 한국노동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창조경제 구현방안 연구-기업가적 창업 및 재도전 활성화를 위한 노동시장 정책’ 보고서에서 드러났다.

반면 2010년 전체 창업 법인의 52.5%가 생계형인 도소매업(25.1%)과 숙박·음식점업(27.4%)인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형 기업으로 분류되는 제조업의 ‘첨단·고급기술 업종’과 1인 창조기업의 ‘전문지식 서비스업’은 4.3%에 그쳤다. 창업시장이 부가가치가 큰 기업가적 창업보다 생계형 창업에 치우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기업가적 창업이 위축되는 이유 중 하나로 창업과 기업성장의 주요 동력이었던 대기업 납품의 불안정성이 커진 점이 지적됐다. 대기업의 단가 후려치기와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의 불법·탈법 행위가 창업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창업자에 대한 불신, 정보부족으로 인력·자금 조달이 어려운 점도 걸림돌로 지적됐다.이런 여건으로 창업예비군들의 관심이 혼자서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생계형 아이템에만 집중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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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외부 전문가가 직접 개혁과제 선정해 혁신 앞당긴다
농협중앙회는 내년 1월부터 학계, 농민단체 등 외부 위원 중심의 ‘농협혁신위원회’를 출범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1월부터 ‘범농협 혁신 TF’를 시작해 18개에 달하는 혁신과제를 연일 발표하며 신뢰 회복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이번에 추가 혁신방안을 발표한 것이다. 농협혁신위원회는 농협의 문제점을 객관적 시각에서 분석하고 혁신할 과제들을 추가로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다. 중앙회장 선출방식, 중앙회장의 역할과 책임 범위, 당연직의 운영 개선 방안 등은 물론, 지역농축협의 조합장 및 임원의 선거제도 개선 방안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감사위원 및 조합감사위원을 임명하는 별도 추천위원회 구성, 외부위원 선출 의무화 방안 등도 검토 대상이다. 더불어 농협은 정부의 개혁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논의 및 의결된 농협개혁법안이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발표된 농협개혁법안의 주요 내용은 △인사추천위원회 규정 법제화로 임원 선출 투명화(후보자 공개모집 등) △조합장 선출방식을 조합원 직선제로 일원화 및 비상임조합장 3선 제한 △농축협 지원자금 기준 법제화 및 회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