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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1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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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외국인 크루즈 관광 상륙 허가 심사 강화

11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말 공문을 통해 크루즈 관광객의 상륙 허가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통지했다.지난해 5월부터 크루즈를 타고 오는 외국인 관광객에겐 개별심사 없이 사흘간 입국을 허용해 육지관광을 즐기도록 하는 관광상륙허가제가 시행되고 있다.그러나 중국인이 크루즈 관광객으로 위장해 한국 땅을 밟은 뒤 잠적해버리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밀입국 범죄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과거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거나 입국 허가가 거부됐던 외국인 승객을 위주로 대면 심사 등을 거쳐 상륙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법무부는 단체 관광객 가운데 무단 이탈자가 발생한 경우 여행사에도 책임 소재를 묻는 등 행정 제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업계도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한 대형 여행사 관계자는 "법무부의 심사 강화 방침은 사실상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관광객 유치에 차질이 없도록 외국 크루즈 선사와 긴밀히 공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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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외부 전문가가 직접 개혁과제 선정해 혁신 앞당긴다
농협중앙회는 내년 1월부터 학계, 농민단체 등 외부 위원 중심의 ‘농협혁신위원회’를 출범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1월부터 ‘범농협 혁신 TF’를 시작해 18개에 달하는 혁신과제를 연일 발표하며 신뢰 회복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이번에 추가 혁신방안을 발표한 것이다. 농협혁신위원회는 농협의 문제점을 객관적 시각에서 분석하고 혁신할 과제들을 추가로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다. 중앙회장 선출방식, 중앙회장의 역할과 책임 범위, 당연직의 운영 개선 방안 등은 물론, 지역농축협의 조합장 및 임원의 선거제도 개선 방안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감사위원 및 조합감사위원을 임명하는 별도 추천위원회 구성, 외부위원 선출 의무화 방안 등도 검토 대상이다. 더불어 농협은 정부의 개혁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논의 및 의결된 농협개혁법안이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발표된 농협개혁법안의 주요 내용은 △인사추천위원회 규정 법제화로 임원 선출 투명화(후보자 공개모집 등) △조합장 선출방식을 조합원 직선제로 일원화 및 비상임조합장 3선 제한 △농축협 지원자금 기준 법제화 및 회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