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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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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신보, 도로·항만 인프라 확충 위한 민간투자사업에 5700억 보증 지원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최원목)이 발안~남양 고속화도로와 부산항 신항 양곡부두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5,700억원 규모의 산업기반신용보증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발안~남양 고속화도로 사업은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와 남양읍 송림리를 연결하는 15.36km 구간에 왕복 4차로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이번 사업을 통해 화성시 남북축 도로의 교통난 해소와 지역 내 산업단지 및 주거지 간 연결성 개선이 기대된다.

 

특히, 이번 사업에는 도로 분야 최초로 정부와 민간이 손익을 공유하는 BTO-a 방식이 적용된다. 정부가 민간사업자에게 일정 비율의 최소 사업운영비를 보전함으로써 이용료 부담은 낮아지고 국민의 편익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항 신항 양곡부두 사업은 연간 190만톤의 하역능력을 갖춘 곡물 전용부두를 신설하는 것으로, 노후화된 북항 양곡부두를 대체하고 기존 수요는 물론 초과 물동량도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업은 항만분야 최초의 공공기관 공동 금융지원 사례로,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조성한 인프라펀드를 통해 민간투자사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신보는 인프라펀드에 신용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도울 계획이다.

 

신보 관계자는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해 조기 착공을 유도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국민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신보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사회기반기설 확충을 위한 정책금융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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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노동자 5000명 진보당 입당..."관망자 아닌 주권자로"
진보당이 24일 국회에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5151명 진보당 입당 환영 및 6.3 지방선거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진보당 김창년 공동대표와 정혜경 국회의원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의 민태호 위원장, 유혜진 정치통일위원장, 고혜경 인천지부 교육위원장을 비롯한 조합 간부 등이 참석했다. 국내 최초의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출신 국회의원인 정혜경 의원은 “비정규직 제도를 비롯한 반노동 정책을 폐기하라"며 "온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동중심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진보당의 강령이자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학교급식법 개정운동 사례를 통해 지방의회에서도 노동자 출신의 지역정치인을 배출하고, 생과 현장의 요구를 오롯이 실현해내는 입법운동을 벌여 나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창년 공동대표는 “내 삶을 바꾸는 법을 내 손으로 만들고, 우리 아이들의 급식실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정치"라며 "5151명의 노동자들이 이제 관망자가 아닌 주권자로서 직접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는 더 이상 '민원의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입법과 정책의 주체'가 되어 차별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