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추모공원은 모두의 것, 고통은 매송의 몫인가”
‘공동체’를 외치며 출발했던 함백산추모공원이 이제는 ‘공동 희생’이 아닌 ‘단독 희생’의 상징이 되고 있다.
화장로에서 연기가 피어오를 때마다, 매송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도 피어오르고 있다.
2021년 7월 문을 연 함백산추모공원은 화성시 매송면에 자리 잡고 있다. 서울 인근 7개 지자체가 사용하는 공동 화장시설로, 지역 간 상생과 협력의 모범 사례로 칭송받았던 곳이다. 그러나 불과 3년 만에 이 상생은 ‘과부하’와 ‘불균형’이라는 이름의 위기에 봉착했다.
-화장은 공동으로, 불편은 개별로
현재 화장로 13기는 하루 최대 50구를 감당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 400만 시민의 장례를 도맡기에는 역부족이다.
겨울철이나 환절기엔 사망자가 집중되고, 시민들은 4일장, 5일장으로 장례를 미루는 고통을 겪는다.
말이 공동시설이지, 실상은 ‘추첨장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시설을 유치한 화성시, 그 중에서도 매송면 주민들이 겪는 역차별이다.
시민 공동체를 위해 혐오시설을 감내한 이들이 정작 가장 큰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는 점은, 정의롭지도 상식적이지도 않다.
한 주민의 말처럼 “외부 화장장은 100만원이 넘지만 이곳은 16만원”이다. 그러면서도 유치 주민에게는 전용 예약제 하나 없다. 부지를 내어주고, 주변 환경과 재산권 침해까지 감수하면서 돌아온 것은 ‘감사’도 ‘배려’도 아니었다.
-‘주민 동의 없는 증설’은 또 다른 갈등의 씨앗
화성시는 화장로 5기를 추가 증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결정 자체는 피할 수 없는 행정의 선택일 수 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절차’는 무시됐다.
설명회 하나 없이 증설을 강행한 탓에 주민들은 또다시 ‘일방적 결정’의 피해자가 됐다.
2020년 제정된 ‘화성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는 어디로 사라졌는가?
해당 조례는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에 대해 사전 고지와 주민 동의를 명문화하고 있다. 13기에서 18기로의 증설은 단순한 수치의 문제가 아니다. 시설 규모가 사실상 ‘두 배’가 되는데도, 이장단과만 협의한 것은 민의(民意) 회피다.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진정한 소통’은 행정의 편의를 위한 대면이 아닌, 정보 공유와 합리적 논의를 포함한 민주적 절차다. 주민 협의체가 있다 한들, 그것이 전체 주민의 동의를 대체할 수는 없다.
-지원기금 395억, ‘그림의 떡’인가
추모공원 조성과 운영을 위해 책정된 지역지원기금은 총 395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 기금을 “그림의 떡”이라 부른다. 예산은 있지만 사용 권한은 제한되고, 실질적인 혜택은 체감되지 않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형식적인 기금 배정이 아니라, 사용 주체와 우선순위에 대한 주민 중심의 재정 설계다. 예산이 있다는 사실보다, 그것을 누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 쓰는가가 훨씬 중요하다.
-“지역이 낸 희생, 지역이 먼저 보호받아야 한다”
함백산추모공원은 분명 공동체 정신의 산물이다. 그러나 공동체 정신이란 ‘고통의 분담’을 뜻하지, 특정 지역에 책임을 몰아주자는 말이 아니다.
지금의 불균형은 행정의 무관심과 정치의 안이함, 그리고 ‘합의 없는 추진’이 만들어낸 결과다. 이 문제는 단순히 ‘장사시설 부족’이라는 차원의 인프라 문제가 아니다. 정의와 절차, 권리와 배려에 대한 문제다.
화성시는 이제라도 인프라 확충보다 먼저, 유치지역 주민의 권리 회복과 실질적 보상, 그리고 민주적 절차 준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상생’의 시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