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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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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기초연금, 노인 70%에 10~20만 지급 유력

국민행복금융위는 15일 마지막 7차 회의를 열고 기초연금을 내년 7월부터 최대 20만원 지급하되, 재원은 세금으로 하고 명칭은 국민행복연금대신 기초연금으로 한다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누구에게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줄 건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려 복수 안을 만들어 정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번에 합의된 지급범위는 고소득자를 제외한 전체 노인의 70%~80%에 지급하고, 20만원씩을 일률적으로 정액지급하거나 차등지급하는 방안 등이다. 다만 차등지급할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연계하가나 소득을 따져 지급할 예정이다.

국민행복연금위 관계자는 “민간위원 13명 중 참석자 10명이 이런 내용의 잠정 합의안에 서명했다”면서 “17일 최종 합의안을 공식 발표하고 정부에 제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진 기자 / sy1004@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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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