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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2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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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여야,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새누리당과 민주당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의원 선거에 정당공천을 일단 폐지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새누리당은 일단 공천을 폐지한 뒤 12년 뒤에 재검토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새누리당 박재창 정치쇄신특별위원장(숙명여대 교수)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초단체 공천을 폐지하는 것이 옳지만 지금과 같은 정치 현실이 앞으로 개선된다면 꼭 폐지할 이유는 없다”며 “한시적으로 폐지하고 다시 한 번 평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아예 폐지하자고 했다. 민주당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찬반검토위원장인 김태일 영남대 교수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는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켜 풀뿌리 지방자치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양당 내부에서는 정당공천을 폐지할 경우 지역 유지들에게 유리하고 청년 등 정치 신인들의 당선은 더 어렵게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또 양당은 공천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도 제시했다. 새누리당은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전체의 3분의 1로 상향 조정하고 이 가운데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했다. 민주당도 정원의 20%를 여성으로 선출하는 ‘여성명부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희 기자 /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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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일가족 사망' 현장 찾은 정은경 "돌봄·자살예방 정책 전반 개선" 필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전북 임실군에서 발생한 일가족 사망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가족 돌봄 및 자살 예방 정책 전반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전북 임실군을 방문해 사건 경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현황을 보고받고, 해당 가구의 생활 실태와 기존 제도 지원 등을 점검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10일 90대 노모와 60대 아들, 40대 손자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번 사건은 거동이 불편한 90대 노모를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아들이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가장인 60대 남성은 퇴직 공무원으로 치매 증세가 있는 90대 노모를 직접 돌보기 위해 2016년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취득했다. 그는 임실군의 정신건강 상담을 받아왔으며 일가족이 숨진 전날에도 상담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해당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진행했음에도 사망을 예방하지 못한 점이 확인되면서 제도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다. 정 장관은 이날 현장 사회복지 담당자들과 논의를 통해 가족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대책과 자살 예방을 위한 정서적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