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4.0℃
  • 맑음강릉 1.4℃
  • 맑음서울 -1.5℃
  • 맑음대전 -2.6℃
  • 맑음대구 0.9℃
  • 맑음울산 1.0℃
  • 맑음광주 0.1℃
  • 맑음부산 2.6℃
  • 맑음고창 -1.8℃
  • 맑음제주 5.0℃
  • 맑음강화 -2.7℃
  • 맑음보은 -3.9℃
  • 맑음금산 -3.7℃
  • 맑음강진군 0.6℃
  • 맑음경주시 1.1℃
  • 맑음거제 3.6℃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1일 일요일

메뉴

사회·문화


여야,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새누리당과 민주당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의원 선거에 정당공천을 일단 폐지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새누리당은 일단 공천을 폐지한 뒤 12년 뒤에 재검토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새누리당 박재창 정치쇄신특별위원장(숙명여대 교수)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초단체 공천을 폐지하는 것이 옳지만 지금과 같은 정치 현실이 앞으로 개선된다면 꼭 폐지할 이유는 없다”며 “한시적으로 폐지하고 다시 한 번 평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아예 폐지하자고 했다. 민주당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찬반검토위원장인 김태일 영남대 교수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는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켜 풀뿌리 지방자치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양당 내부에서는 정당공천을 폐지할 경우 지역 유지들에게 유리하고 청년 등 정치 신인들의 당선은 더 어렵게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또 양당은 공천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도 제시했다. 새누리당은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전체의 3분의 1로 상향 조정하고 이 가운데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했다. 민주당도 정원의 20%를 여성으로 선출하는 ‘여성명부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희 기자 / leehee@mbceconomy.com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농협, 외부 전문가가 직접 개혁과제 선정해 혁신 앞당긴다
농협중앙회는 내년 1월부터 학계, 농민단체 등 외부 위원 중심의 ‘농협혁신위원회’를 출범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1월부터 ‘범농협 혁신 TF’를 시작해 18개에 달하는 혁신과제를 연일 발표하며 신뢰 회복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이번에 추가 혁신방안을 발표한 것이다. 농협혁신위원회는 농협의 문제점을 객관적 시각에서 분석하고 혁신할 과제들을 추가로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다. 중앙회장 선출방식, 중앙회장의 역할과 책임 범위, 당연직의 운영 개선 방안 등은 물론, 지역농축협의 조합장 및 임원의 선거제도 개선 방안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감사위원 및 조합감사위원을 임명하는 별도 추천위원회 구성, 외부위원 선출 의무화 방안 등도 검토 대상이다. 더불어 농협은 정부의 개혁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논의 및 의결된 농협개혁법안이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발표된 농협개혁법안의 주요 내용은 △인사추천위원회 규정 법제화로 임원 선출 투명화(후보자 공개모집 등) △조합장 선출방식을 조합원 직선제로 일원화 및 비상임조합장 3선 제한 △농축협 지원자금 기준 법제화 및 회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