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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0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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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공정위원장 “포털 사업자의 시장 독식 막아야”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플랫폼사업자의 시장 독식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8일 열린 국회 경제정책포럼에 참석한 노대래 위원장은 “플랫폼 사업자가 인접한 산업을 지배면서 혁신경쟁을 저해하는 현상이 부각되고 있다”며 “이런 부분을 그동안은 공정위가 등한시했는데 앞으로 주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 위원장은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직접 다른 사업을 하면서 경쟁 사업자들을 배제하는 유인이 커지고 있다”며 “공정위가 IT업계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경쟁사를 배제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게 중요해졌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포털 시장의 독과점 분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 작업을 시작했다.

새누리당 부설 여의도연구소는 오는 11일 ‘인터넷 산업’, ‘공정과 상생’이란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열어 인터넷 포털 시장의 독과점 현상 및 그에 따른 불공정 문제 등을 논의하고 해법을 모색한다고 발표했다.

새누리당은 여의도연구소를 중심으로 관련 TF를 만들고 정기국회 이전에 법안 제출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미진 기자 / sy1004@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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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김범석 ‘개인정보 보호·보안 절차 무시하라’ 지시...진보당 “사과하라”
쿠팡 김범석 의장이 2019년 당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절차를 무시하라고 지시했다’는 내부 메신저 기록이 확인됐다. 이를 두고 진보당은 19일 쿠팡 김범석 의장을 향해 “즉각 국회에 출석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미선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신속·저비용을 명분으로 정보보호 조직을 배제하고 고객과 노동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방비로 노출시킨 행위는 명백한 중대 범법 행위”라며 “금융당국 검사를 앞두고 불법적 데이터 흐름을 삭제·은폐했다는 정황까지 더해지며, 조직적 탈법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 김범석 의장의 직접 지시가 거론되는 만큼, 책임을 더이상 아래로 전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은 ‘해고된 임원의 대화’라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가릴수록 진실은 더 또렷해질 뿐”이라며 “고객의 개인정보와 금융 안전을 기업의 이윤에 뒷전으로 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금융당국과 관계 기관은 쿠팡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법적 책임을 즉각 물어야 한다”며 “핵심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이 빠진 국회 과방위 쿠팡 청문회는 맹탕 청문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