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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17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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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공정위원장 “포털 사업자의 시장 독식 막아야”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플랫폼사업자의 시장 독식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8일 열린 국회 경제정책포럼에 참석한 노대래 위원장은 “플랫폼 사업자가 인접한 산업을 지배면서 혁신경쟁을 저해하는 현상이 부각되고 있다”며 “이런 부분을 그동안은 공정위가 등한시했는데 앞으로 주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 위원장은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직접 다른 사업을 하면서 경쟁 사업자들을 배제하는 유인이 커지고 있다”며 “공정위가 IT업계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경쟁사를 배제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게 중요해졌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포털 시장의 독과점 분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 작업을 시작했다.

새누리당 부설 여의도연구소는 오는 11일 ‘인터넷 산업’, ‘공정과 상생’이란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열어 인터넷 포털 시장의 독과점 현상 및 그에 따른 불공정 문제 등을 논의하고 해법을 모색한다고 발표했다.

새누리당은 여의도연구소를 중심으로 관련 TF를 만들고 정기국회 이전에 법안 제출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미진 기자 / sy1004@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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