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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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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공정위원장 “포털 사업자의 시장 독식 막아야”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플랫폼사업자의 시장 독식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8일 열린 국회 경제정책포럼에 참석한 노대래 위원장은 “플랫폼 사업자가 인접한 산업을 지배면서 혁신경쟁을 저해하는 현상이 부각되고 있다”며 “이런 부분을 그동안은 공정위가 등한시했는데 앞으로 주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 위원장은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직접 다른 사업을 하면서 경쟁 사업자들을 배제하는 유인이 커지고 있다”며 “공정위가 IT업계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경쟁사를 배제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게 중요해졌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포털 시장의 독과점 분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 작업을 시작했다.

새누리당 부설 여의도연구소는 오는 11일 ‘인터넷 산업’, ‘공정과 상생’이란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열어 인터넷 포털 시장의 독과점 현상 및 그에 따른 불공정 문제 등을 논의하고 해법을 모색한다고 발표했다.

새누리당은 여의도연구소를 중심으로 관련 TF를 만들고 정기국회 이전에 법안 제출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미진 기자 / sy1004@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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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