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내달 3일 종료되는 30억 달러 규모의 한일 통화 스와프를 연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양국 통화스와프 잔액은 100억 달러로 축소된다.

통화스와프란 외환 위기 등 비상시에 상대국에 자국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달러를 받는 계약이다.

한국정부의 이번 발표를 두고 그동안 한일 간 통화스와프가 한국에는 경제적인 문제인 반면 일본에게는 정치적으로 이용됐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여기에는 일본의 우경화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일본은 2011년 통화스와프를 700억 달러까지 늘렸다. 그러나 독도 영유권 갈등 등을 두고 양국 관계가 급속히 악화했다. 이 때문에 만기가 돌아왔던 57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는 결국 연장되지 못해 130억 달러로 규모가 확 줄었다.

내달 3일 30억 달러 규모가 종료하면 한일 통화스와프는 100억 달러만이 남게 된다. 이는 한·일 양자간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 통화스와프로 2015년 2월 만기가 돌아온다.

한일 통화스와프 종료는 국내 금융시장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한일 통화스와프는 실질적으로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지금은 오히려 중국과의 통화스와프를 확대하는 게 더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현재 중국과 580억 달러 상당의 원·위안 통화스와프를 체결 중이다. 이는 한국과 중국 간 통화스와프 규모로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2008년 금융위기 직후에는 미국과 300억 달러 상당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 스와프는 2010년 기한 만료 이후 연장하지 않았다.

송현아 기자 / sha72@mbc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