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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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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정부 운영방식을 국민 중심으로 바꾸는 패러다임의 전환

박근혜 대통령 정부 3.0 비전 선포식에서 밝혀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국민을 중심에 두고 개방과 공유의 정부 운영을 펼쳐나갈 때 깨끗하고 효율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하고,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국정과제 추진에 대한 동력도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정부 3.0 비전선포식'' 축사에서 "정부 3.0은 그동안 펼쳐왔던 정보 공개의 차원을 넘어서 정부의 운영방식을 국가 중심에서 국민 중심으로 바꾸는 전면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 고용없는 성장, 양극화 등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모든 정보를 폐쇄적, 독점적으로 관리하고 투명하지 않게 결정하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민 행복을 만들어 가기도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감사원과 경찰청, 건강보험공단이 기관 간에 정보 공유를 했더니 그동안 찾지 못했던 실종자 369명을 찾고 그 중 144명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었다고 한다"며 "이처럼 작은 정보 하나도 개방하고 공유하면 실제 국민의 삶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저는 정부 3.0을 통해 정부와 민간, 중앙과 지방, 정부 부처 간의 칸막이를 없애고 긴밀히 소통해 나간다면 우리 사회의 어려운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고 국민의 삶도 크게 개선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오늘 비전선포식을 통해 정부 3.0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우리 국민의 삶을 행복하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도록 모두가 인식을 공유하고 정부 운영 방식을 국민을 위해 일신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현아 기자 / sha72@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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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김범석 ‘개인정보 보호·보안 절차 무시하라’ 지시...진보당 “사과하라”
쿠팡 김범석 의장이 2019년 당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절차를 무시하라고 지시했다’는 내부 메신저 기록이 확인됐다. 이를 두고 진보당은 19일 쿠팡 김범석 의장을 향해 “즉각 국회에 출석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미선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신속·저비용을 명분으로 정보보호 조직을 배제하고 고객과 노동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방비로 노출시킨 행위는 명백한 중대 범법 행위”라며 “금융당국 검사를 앞두고 불법적 데이터 흐름을 삭제·은폐했다는 정황까지 더해지며, 조직적 탈법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 김범석 의장의 직접 지시가 거론되는 만큼, 책임을 더이상 아래로 전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은 ‘해고된 임원의 대화’라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가릴수록 진실은 더 또렷해질 뿐”이라며 “고객의 개인정보와 금융 안전을 기업의 이윤에 뒷전으로 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금융당국과 관계 기관은 쿠팡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법적 책임을 즉각 물어야 한다”며 “핵심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이 빠진 국회 과방위 쿠팡 청문회는 맹탕 청문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