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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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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전병헌 “전두환 불법조성 자산 9443억원”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14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불법 조성한 재산이 9334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당 차원으로 정리한 불법재산 추계치를 이같이 밝히며 6월 국회 중 ‘전두환 추징법’ 처리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전 원내대표는 ‘전두환 추징법’에 위헌소지가 있다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전날 국회 답변에 대해 ‘위헌이란 생각 자체가 국민을 거역하는 위국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추징 시효 연장 및 친∙인척으로 추징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전두환 추징법’에 대해 여당이 반대하고 있어 원안대로 통과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새누리당은 추진 대상 확대가 연좌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때문에 여야가 시효를 연장하는 수준에서 타협할 가능성이 높다.

이희 기자 /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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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외부 전문가가 직접 개혁과제 선정해 혁신 앞당긴다
농협중앙회는 내년 1월부터 학계, 농민단체 등 외부 위원 중심의 ‘농협혁신위원회’를 출범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1월부터 ‘범농협 혁신 TF’를 시작해 18개에 달하는 혁신과제를 연일 발표하며 신뢰 회복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이번에 추가 혁신방안을 발표한 것이다. 농협혁신위원회는 농협의 문제점을 객관적 시각에서 분석하고 혁신할 과제들을 추가로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다. 중앙회장 선출방식, 중앙회장의 역할과 책임 범위, 당연직의 운영 개선 방안 등은 물론, 지역농축협의 조합장 및 임원의 선거제도 개선 방안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감사위원 및 조합감사위원을 임명하는 별도 추천위원회 구성, 외부위원 선출 의무화 방안 등도 검토 대상이다. 더불어 농협은 정부의 개혁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논의 및 의결된 농협개혁법안이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발표된 농협개혁법안의 주요 내용은 △인사추천위원회 규정 법제화로 임원 선출 투명화(후보자 공개모집 등) △조합장 선출방식을 조합원 직선제로 일원화 및 비상임조합장 3선 제한 △농축협 지원자금 기준 법제화 및 회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