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자체 간 재정의 재원배분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타협 구조를 갖춘 유럽의 내각제와 같이 대화채널을 만들어 소통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김정훈 한국조세연구원 재정연구본부장은 중앙과 지방간 재원배분 개편방안이라는 주제를 발표하면서 “중앙과 지방 간 세출 책임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3년 정부 예산은 중앙정부 263조 6천억 원, 지자체 156조 9천억 원, 교육지자체 51조 5천억 원으로 각각 정부 총예산의 55.9%, 33.2%, 10.9%를 차지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세입 예산에는 지자체와 교육지자체에 이전하는 이전재원(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세출 기준으로는 중앙정부, 지자체, 교육지자체의 재원이 각각 152조 6천억 원(42.6%), 151조 원(42.1%), 55조 원(15.3%)으로 중앙재정과 지방재정(교육재정 포함)의 비중이 약 43대 57이 된다.

국고보조금은 경제정책특성에 따라 증가해왔지만 최근 줄이려는 경향이 있는 반면 지방교부세는 감세정책에 따라 감소해왔지만 최근 늘리려는 경향이 있다.

이 가운데 순수복지재원은 잘못 알려진 내용이 많지만 실제로 중앙정부가 25조 원이고 지자체가 7~8조 원이다. 또한 복지보조금 약 18조 원에 대응하는 지방비의 규모는 7조~10조 원이다. 지방교부세 32조 원의 약 30%를 복지관련 지출로 활용하면 이렇다.

영유아 보육 부담 비중 지자체는 10%

 조임곤 경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국고보조금의 규모가 커지면서 지자체의 가용재원이 부족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며 “국고보조금 중 사회복지 부분이 많은데 자치구의 사회복지 부담 문제도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희 지방세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지방재정 확충보다는 23년이나 된 지자체의 재정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의 지방세 비중은 OECD 평균인 16%를 크게 웃돌기 때문에 더 확대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은 또 “오는 2015년까지 지방소비세를 10% 증가시킬 목표가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영유아복지와 관련해서 도시에 집중되고 있는 현상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김재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소비세 문제는 용도를 복지 분야에 한정적으로 운용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다”며 “지방재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통과 정보공개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정순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정책관은 “IMF 이후 처음으로 지방세수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며 “빠른 속도로 복지수요가 늘어나다보니까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지자체의 호화청사나 축제·행사 비용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청사면적 법제화, 축제·행사 3년 일몰제를 도입하고 지자체 예산 한도내에서 비용을 조달하도록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자체 재정공시 통합 작업 중이다. 지자체 재정공시를 통합 관리하면 연간 7천 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다.

 진양현 기획재정부 행정예산심의관은 “전체 세입의 80%가 국세이고 20%가 지방세로 충당하고 있어 세입구조는 8대2인 반면 지자체가 전체 재원의 60%를 사용하고 있어 배분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유아 보육 문제가 심각한 곳이 서울 자치구인데 자치구의 복지지출은 전체 재원의 30~40%를 차지하고 있어 부담이 되고 있다.

영유아 보육료에 대해서는 사실이 잘못 전달된 부분이 있다. 영유아 보육료 대상이 확대되면서 추가 재원 소요는 1조 4천억 원이 증가했지만 이 가운데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은 전체의 10%에 해당하는 1천418억 원이다.

진 심의관은 “지방재정중기계획이 법적으로 실현되고 있지만 아직 내실 있는 운용은 안 되고 있다”며 전체 세입추계 전망에 맞춰 세출을 꾸려나가야 하고 세출부분의 낭비성과 전시성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송현아 기자 / sha72@mbc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