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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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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3일부터 시행, 공공주택 60㎡이하만 짓는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LH나 SH가 짓는 공공 분양주택은 전용 6-㎡ 이하 소형만 공급한다는 내용이 담긴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3일 이후 신규 주택사업 승인을 받는 지구를 대상으로 공공 분양주택 전용 60㎡ 이하로만 공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아직 면적과 가구 수 등 지구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서울 고덕·강일 등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된다.

MB정부 시절 서초·강남 보금자리지구 등에 최대 전용 85㎡짜리 ‘반값 분양 아파트’를 대거 공급한 게 부동산 불황을 초래한 주요인이라는 지적에 대한 대책이다.

송현아 기자 / sha72@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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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비쿠폰 '불법 현금깡' 특별단속…'부정유통 신고센터' 운명
소비쿠폰의 불법 현금화 시도가 연일 신고되면서 정부가 팔을 걷고 특별단속에 나선다. 소비쿠폰이 지급 11일 만인 지난달 31일 90% 지급률을 보이며 국민에게 호응을 받고 있지만, 불법 현금화 시도와 카드 색상 구분 등 인권 논란은 붉어지고 있다. 정부는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9건(광산구 6건·서구 2건·남구 1건)의 부정 사용 정황이 발견됐다.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등 소비쿠폰 결제가 불가한 업주들이 다른 업소의 카드단말기를 대여해 대리 결제하거나 매장 안에 입점한 임대 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현금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 자영업자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민생지원금으로 주문한 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라 하니 카메라가 고장 났다고 한다”며 “식약처 고발 등을 이야기하길래 계좌로 환불을 해줬다”고 호소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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