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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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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3일부터 시행, 공공주택 60㎡이하만 짓는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LH나 SH가 짓는 공공 분양주택은 전용 6-㎡ 이하 소형만 공급한다는 내용이 담긴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3일 이후 신규 주택사업 승인을 받는 지구를 대상으로 공공 분양주택 전용 60㎡ 이하로만 공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아직 면적과 가구 수 등 지구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서울 고덕·강일 등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된다.

MB정부 시절 서초·강남 보금자리지구 등에 최대 전용 85㎡짜리 ‘반값 분양 아파트’를 대거 공급한 게 부동산 불황을 초래한 주요인이라는 지적에 대한 대책이다.

송현아 기자 / sha72@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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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김범석 ‘개인정보 보호·보안 절차 무시하라’ 지시...진보당 “사과하라”
쿠팡 김범석 의장이 2019년 당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절차를 무시하라고 지시했다’는 내부 메신저 기록이 확인됐다. 이를 두고 진보당은 19일 쿠팡 김범석 의장을 향해 “즉각 국회에 출석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미선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신속·저비용을 명분으로 정보보호 조직을 배제하고 고객과 노동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방비로 노출시킨 행위는 명백한 중대 범법 행위”라며 “금융당국 검사를 앞두고 불법적 데이터 흐름을 삭제·은폐했다는 정황까지 더해지며, 조직적 탈법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 김범석 의장의 직접 지시가 거론되는 만큼, 책임을 더이상 아래로 전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은 ‘해고된 임원의 대화’라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가릴수록 진실은 더 또렷해질 뿐”이라며 “고객의 개인정보와 금융 안전을 기업의 이윤에 뒷전으로 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금융당국과 관계 기관은 쿠팡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법적 책임을 즉각 물어야 한다”며 “핵심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이 빠진 국회 과방위 쿠팡 청문회는 맹탕 청문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