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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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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중국, 미성년 성범죄 최대한 중형으로 다스려야

중국 정부가 미성년자 성범죄자에 대해 사형 등 최고형으로 엄단할 방침이다.

30일 남방일보에 따르면 이달 들어 교장과 교사가 학생을 상대로 한 성폭력 사건만 해도 벌써 8건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이에 최고인민법원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학대와 성범죄를 최대한 중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고인민법원은 지난 2009년부터 2011년 6월까지 자기 반 여학생 7명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하고 음란 동영상을 촬영한 모 초등학교 교사 바오에 대해 사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희 기자 /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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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외부 전문가가 직접 개혁과제 선정해 혁신 앞당긴다
농협중앙회는 내년 1월부터 학계, 농민단체 등 외부 위원 중심의 ‘농협혁신위원회’를 출범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1월부터 ‘범농협 혁신 TF’를 시작해 18개에 달하는 혁신과제를 연일 발표하며 신뢰 회복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이번에 추가 혁신방안을 발표한 것이다. 농협혁신위원회는 농협의 문제점을 객관적 시각에서 분석하고 혁신할 과제들을 추가로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다. 중앙회장 선출방식, 중앙회장의 역할과 책임 범위, 당연직의 운영 개선 방안 등은 물론, 지역농축협의 조합장 및 임원의 선거제도 개선 방안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감사위원 및 조합감사위원을 임명하는 별도 추천위원회 구성, 외부위원 선출 의무화 방안 등도 검토 대상이다. 더불어 농협은 정부의 개혁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논의 및 의결된 농협개혁법안이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발표된 농협개혁법안의 주요 내용은 △인사추천위원회 규정 법제화로 임원 선출 투명화(후보자 공개모집 등) △조합장 선출방식을 조합원 직선제로 일원화 및 비상임조합장 3선 제한 △농축협 지원자금 기준 법제화 및 회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