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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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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금융산업 부가가치 비중 10% 확대

하우스푸어 프리워크아웃·경매유예제 6월 17일부터 시행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4일 은행연합회 14층 중회의실에서 6개 주요 금융지주회사 회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향후 금융산업 발전방향 및 최근 금융부문 주요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신 위원장은 회의 서두에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금융이 홀대를 받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근거 없는 기우(杞憂)에 불과하며,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서는 금융산업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금융산업 비전을 정립할 시점이 되었고, 이와 관련 “우리 경제에서 금융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 비중을 향후 10년간 10%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을 하나의 화두로 제시했다.

한때 금융산업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글로벌 IB의 몰락과 각종 구조화 금융․파생상품 시장이 일으킨 심각한 문제점과 폐해를 경험한 상황에서, 금융산업의 부가가치를 경제의 10% 수준까지 높이는 것이 과연 달성 가능한지, 또한 그 방향이 바람직한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앞으로 구체화 될 새로운 금융비전에는 사적 연금과 부동산 금융시장의 체계적 관리와 육성, 생애자산관리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금융자문업과 장기․저위험․중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대체투자상품(AI) 활성화 등을 비롯해 변화된 여건 속에서 금융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새로운 동력원이 포함된다.

신 위원장이 화두로 제시한 부가가치 제고는 과거와 같이 부채규모를 확대하는 간접금융․양적팽창 위주의 ‘부채 자본주의’를 답습하자는 것이 아니다.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나 사업의 성장 단계에 맞는 경영․전략․마케팅․M&A 등의 서비스를 융합․제공하고 기업의 부(富)를 적극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기능이 발달돼야 한다.

예를 들어, 이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Private Equity나 벤처 캐피탈, PF 금융 등의 기능은 금융업에서 ‘플러스 알파’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 더욱 활성화되고 건전하게 육성될 필요가 있다.

신 위원장은 금융부문의 4대 주요현안은 최대한 조속히 마무리하고, 하반기 중에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금융산업 비전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히며 금융권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신제윤 위원장은 “금융은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산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금융권 신뢰회복을 위해 금융지주회사 회장들이 책임감을 갖고 그동안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가 발생했던 부문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융지주회사 회장들은 하우스푸어 지원을 위해 은행권 자체 프리워크아웃 활성화 및 경매유예제 등을 6월 1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4.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후속조치인 하우스푸어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주택금융공사는 주택담보대출채권 매각제도, 자산관리공사는 부실채권 매입제도를 5월 3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송현아 기자 / sha72@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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