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경기침체로 고통 받고 있는 중소 자영업자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23일 조직개편 시 중소기업지원실 산하에 소상공인지원팀을 별도로 신설했다.

국민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자영업자의 중요성을 감안해 영세자영업자, 성장업종 등에 대한 적정 자금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소상공인지원팀은 소상공인의 금융이용 실태와 리스크를 분석·지도하고 금융기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포함)에 대한 금융지원 현황을 모니터링해 금융애로사항 해소를 추진한다.

이와 아울러 소상공인 금융지원제도에 관한 건의사항 검토·개선방안 추진, 소상공인진흥원·금융기관 등과 공동으로 자영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재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인다.

특히 경기민감업종에 대출이 집중돼 있고 경기침체 장기화 가능성을 감안할 때 향후 부실 가능성에 대비한 체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고위험 과다채무 보유 자영업자 등에 대한 면밀한 미시분석과 정보수집을 통해 경기상황 악화에 대비하고 용도외 유용여부 등에 대한 점검 강화를 통해 은행권의 과도한 자산 확대 경쟁을 방지하며 생산적인 부문으로 자금유입을 유도해야 한다.

최근 일시적인 자금사정악화 등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은행권 자체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이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현재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은 가계대출에 한해 시행되고 있고 사실상 가계대출과 유사한 성격의 자영업자대출에 대한 은행권의 채무조정프로그램은 마련돼 있지 않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일시적인 유동성 위험에 처한 자영업자에 대해 만기연장, 장기분할상환대출전환, 이자조건 변경 등 차주별 특성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현재 금융감독원에 소상공인을 위한 불법사금융 피해 전담신고창구를 설치·운영하고 소상공인 전용 금융지원 상담과 연계하고 있다.

송현아 기자 / sha72@mbc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