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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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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금융피해 “직접 금감원에 하세요”

오는 27일부터는 금융회사로부터 부당한 업무 처리를 당한 소비자가 금융감독원에 직접 검사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22일 이 같은 ‘국민검사청구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은행, 보험사 등 금융회사의 위법, 부당한 업무 처리로 소비자의 이익이 침해당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이나 수사, 행정심판 등 법령에 의한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과가 확정된 경우는 해당이 안 된다. 또 금감원에서 검사했거나 검사 중인 경우, 금융회사의 업무 처리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경우는 제외된다.

직접 검사를 요청하게 되면 접수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검사여부를 심의하여 검사를 진행하며 결과는 필요한 조치가 완료된 후 10일 이내에 청구인 대표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김미진 기자 / sy1004@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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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