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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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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국민60%, 세금 더 내더라도 복지 늘려야

 우리나라 국민 10명중 6명은 세금을 많이 내고 복지도 많이 받는 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전국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0~16일 설문조사한 결과, 58.9%는 복지 향상을 위해 세금을 추가로 낼 수 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중 60.8%는 세금을 많이 내고 복지도 많이 받는 형태를 선호했다. 특히 젊을수록 그런 경향이 강했다.

응답비율은 50대 이상이 53.2%인 반면 20대는 60.3%, 30대는 65.3%, 40대는 65%로 높았다. 복지를 위해 추가 세금을 지출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도 50대 이상은 54.6%로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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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는 60.7%, 30대는 61.6%, 40대는 59.6%였다. 가장 필요한 복지 분야에 대해선 보건의료복지가 32%로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고 고용 관련 복지 22.9%, 교육관련 복지 15.1%, 주거관련 복지 13.3%, 보육관련 복지 13.2%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은 보건의료 복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48.8%로 가장 높았다.

 
이희 기자 /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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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