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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0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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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이재명 대표 당선에 “금투세 폐지 등 시급한 민생현안 처리하자”

“정쟁법안은 멈추고 여야간 쟁점 없는 민생법안부터 ”

 

국민의힘은 어제(18일)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선출에 “국민을 위한 정당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동훈 대표 역시 이날 자신의 SNS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님의 당선을 축하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당선을 축하했다.

 

그러면서 “민생 앞에서 여야가 따로 없다”며 “민생을 위한 대승적 협력의 정치를 이재명 대표님과 함께 하고 싶다”고 전했다.

 

이어 “금투세 폐지 등 시급한 민생현안들에 대해 조만간 뵙고 많은 말씀 나누겠다”고 덧붙였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에 출마하며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강조한 것과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언행불일치로 일관했다”며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각종 탄핵안과 특검법안 같은 반(反)민생법안을 밀어붙이는 입법폭거에만 몰두해왔다”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민생을 위해 협치할 준비가 되어 있고 금투세 폐지와 같은 민생을 위한 토론을 할 준비도 되어 있다”며 “정쟁법안은 멈추고 여야간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부터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대표 연임에 성공한 만큼, 2기 당대표 체제에서는 ‘본인의 사법리스크 방어’를 위한 ‘이재명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과 더불어' 있는 ‘더불어민주당’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며 “말로만 먹고사는 문제를 얘기하지 말고, 행동으로 민생을 실천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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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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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김용현 등 ‘일반이적 혐의’ 추가 기소
내란특검이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무인기 작전을 직접 실행한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장관에게는 추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작성 교사·행사 교사, 허위 명령·보고 등 혐의가 적용됐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할 경우 적용되는 혐의다. 유죄가 인정되면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특검은 지난해 10~11월 군이 무인기를 여러 차례 북한에 날릴 당시 김 전 장관의 지휘 아래 정상 지휘체계를 벗어난 채 비례성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작전을 실행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평양 무인기 투입’으로 전시계엄 노렸던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 일반이적죄 기소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밝혔다. 부승찬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내란특검이 오늘 전시계엄 선포 여건 조성 목적으로 ‘평양 무인기 투입’을 주도한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