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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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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론스타 관련 중재재판장에 ‘조니 비더’ 선정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벨기에 투자보장 협정 위반을 이유로 국제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타(ICSID)에 제기한 국제중재재판에서 양 당사자는 영국 국적의 조니 비더(V.V.Veeder, 남 64세)를 중재재판장으로 합의 선정했다.

앞서 론스타는 지난 1월 미국 국적의 찰스 브라우어(77세) 법률가를 선정했고, 한국정부는 2월 프랑스 국적의 브리짓 스턴(여∙71세)를 각각 중재인으로 선정했다.

조니 비더는 투자 중재사건 21건에서 중재인으로 선정됐으며, 이 가운데 15건은 중재재판장으로 선임된 경력이 있는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중재인이다.

금융위는 “재판장 선정으로 중재재판부 구성이 완료됨에 딸, 향후 최초 절차 기일, 서면 공방, 사건 심리 등을 진행하게 되며 최종 중재 판정까지는 약 2~3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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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외부 전문가가 직접 개혁과제 선정해 혁신 앞당긴다
농협중앙회는 내년 1월부터 학계, 농민단체 등 외부 위원 중심의 ‘농협혁신위원회’를 출범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1월부터 ‘범농협 혁신 TF’를 시작해 18개에 달하는 혁신과제를 연일 발표하며 신뢰 회복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이번에 추가 혁신방안을 발표한 것이다. 농협혁신위원회는 농협의 문제점을 객관적 시각에서 분석하고 혁신할 과제들을 추가로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다. 중앙회장 선출방식, 중앙회장의 역할과 책임 범위, 당연직의 운영 개선 방안 등은 물론, 지역농축협의 조합장 및 임원의 선거제도 개선 방안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감사위원 및 조합감사위원을 임명하는 별도 추천위원회 구성, 외부위원 선출 의무화 방안 등도 검토 대상이다. 더불어 농협은 정부의 개혁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논의 및 의결된 농협개혁법안이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발표된 농협개혁법안의 주요 내용은 △인사추천위원회 규정 법제화로 임원 선출 투명화(후보자 공개모집 등) △조합장 선출방식을 조합원 직선제로 일원화 및 비상임조합장 3선 제한 △농축협 지원자금 기준 법제화 및 회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