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4℃
  • 맑음강릉 4.7℃
  • 맑음서울 -0.1℃
  • 맑음대전 1.2℃
  • 맑음대구 3.8℃
  • 맑음울산 6.1℃
  • 맑음광주 3.4℃
  • 맑음부산 7.5℃
  • 맑음고창 1.9℃
  • 맑음제주 7.5℃
  • 맑음강화 -1.7℃
  • 맑음보은 0.1℃
  • 맑음금산 0.9℃
  • 맑음강진군 3.9℃
  • 맑음경주시 5.2℃
  • 맑음거제 5.4℃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메뉴

정치


추경호 세제개편 논의에 민주, “부자감세만 획책...동참할 생각 없어”

“전향적인 세수 확보방안 내놓는다면 여야정 협의 참여 검토할 것”

 

[M이코노미뉴스=최동환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6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연금개혁과 세제개편을 위한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제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지난 국회 종료 직전 이재명 대표가 여당의 입장을 수용하겠다는 전향적인 결단을 통해 연금 모수개혁을 우선 실현하고 곧이어 구조개혁 논의에 착수하고자 했으나, 대통령이 ‘70년 갈 연금제도를 만들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며 무산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론조사 및 여야 협상과 결단을 통해 어렵게 도출한 국회의 연금개혁안을 정부가 거부한 만큼 정부가 연금개혁방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제출해 국회의 심의와 동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세제개편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곧 세제개편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바, 이를 검토한 후 민주당의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라면서 “올해도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세수 확보방안 없이 부자감세만을 획책하는 정부·여당의 세제개편에 동참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정부·여당이 전향적인 세수 확보방안을 내놓는다면 여야정 협의 참여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전 대표가 제안한 종부세 개편, 금투세 유예와 같은 세제개편이나 21대 국회 때 그렇게 재촉했던 연금개혁 이슈라면 당장이라도 여야 간 합의를 위한 논의에 착수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