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연대모임인 '국민주도 개헌 만민공동회'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대다수가 바라는 개헌을 정치적으로 이슈화해 이용하고 있다"며 개헌을 정쟁의 도구로만 이용하는 정치권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선이나 국회의원 선거 때만 되면 개헌을 단골 소재로 오르내리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성과를 낸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시기 두 차례에 걸친 개헌 시도가 있었으나 결국 국회의 무턱을 넘지 못했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아직까지 국회 차원의 논의조차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범야권에서는 원포인트 개헌 내지 전면적 개헌을 공약으로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무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제 개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고, 국민의 요구이자 명령"이라며 "더 이상 당리당략적 정쟁의 도구로 삼아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개헌 및 정치개혁을 위한 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며 △제왕적 대통령제, △거대 양당체제, △소도권 일극 중앙집권제, △엘리트 지배 대의제 등 4대 개혁 의제를 반영한 개헌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이와 같은 개헌안을 토대로 지금의 퇴행적 정치시스템을 혁파할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하고, 망국적 수도권 초집중과 이로 인한 인구소멸 지방소멸을 극복할 자치분권과 군형발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는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보수·중도·진보 등이 총망라한 범국민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만약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여야 정치권 모두는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