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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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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유엔인권위 “살인로봇 출현 막아야”

사람이 작동을 하지 않아도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살인로봇의 출현을 막아야 한다는 새로운 주장이 유엔에 제기됐다. 유엔인권위원회가 일명 ‘살인로봇’의 개발 및 사용을 금지하는 국제협약을 추진한다.

2일 AP통신은 유엔인귄위 보고서를 인용해 29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살인로봇에 대한 모라토리엄(중지)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 보고서를 내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권법학자 크리스토프 헤인스 교수는 국제적 회의를 통해 규정을 마련하기까지 살인로봇의 실험 생산 조립 이전 획득 및 사용을 일체 중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자동 또는 반자동 킬러로봇은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이스라엘, 영국, 일본 등지에서 개발됐거나 실제 전투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현재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등에 투입된 드론(무인기)은 지상기지에 있는 군인들이 무선 조종한다는 점에서 반자동 로봇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미래무기 전문가인 피터 싱어 박사는 BBC와 인터뷰에서 “살인로봇이 미래 전쟁의 ‘게임체인저(game changer)’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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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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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외부 전문가가 직접 개혁과제 선정해 혁신 앞당긴다
농협중앙회는 내년 1월부터 학계, 농민단체 등 외부 위원 중심의 ‘농협혁신위원회’를 출범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1월부터 ‘범농협 혁신 TF’를 시작해 18개에 달하는 혁신과제를 연일 발표하며 신뢰 회복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이번에 추가 혁신방안을 발표한 것이다. 농협혁신위원회는 농협의 문제점을 객관적 시각에서 분석하고 혁신할 과제들을 추가로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다. 중앙회장 선출방식, 중앙회장의 역할과 책임 범위, 당연직의 운영 개선 방안 등은 물론, 지역농축협의 조합장 및 임원의 선거제도 개선 방안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감사위원 및 조합감사위원을 임명하는 별도 추천위원회 구성, 외부위원 선출 의무화 방안 등도 검토 대상이다. 더불어 농협은 정부의 개혁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논의 및 의결된 농협개혁법안이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발표된 농협개혁법안의 주요 내용은 △인사추천위원회 규정 법제화로 임원 선출 투명화(후보자 공개모집 등) △조합장 선출방식을 조합원 직선제로 일원화 및 비상임조합장 3선 제한 △농축협 지원자금 기준 법제화 및 회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