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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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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유엔인권위 “살인로봇 출현 막아야”

사람이 작동을 하지 않아도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살인로봇의 출현을 막아야 한다는 새로운 주장이 유엔에 제기됐다. 유엔인권위원회가 일명 ‘살인로봇’의 개발 및 사용을 금지하는 국제협약을 추진한다.

2일 AP통신은 유엔인귄위 보고서를 인용해 29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살인로봇에 대한 모라토리엄(중지)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 보고서를 내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권법학자 크리스토프 헤인스 교수는 국제적 회의를 통해 규정을 마련하기까지 살인로봇의 실험 생산 조립 이전 획득 및 사용을 일체 중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자동 또는 반자동 킬러로봇은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이스라엘, 영국, 일본 등지에서 개발됐거나 실제 전투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현재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등에 투입된 드론(무인기)은 지상기지에 있는 군인들이 무선 조종한다는 점에서 반자동 로봇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미래무기 전문가인 피터 싱어 박사는 BBC와 인터뷰에서 “살인로봇이 미래 전쟁의 ‘게임체인저(game changer)’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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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