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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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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저작권위원회, 만화저작권 보호 업무 협약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는 만화 저작권 보호 및 이용활성화를 위해 한국만화영상진흥원(원장 오재록), 저작권보호센터(센터장 김용철), 한국만화가협회(회장 조관제)와 5월 2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번 협약은 최근 웹툰 등 인기 만화저작물이 온라인에서 ‘텍본, 스캔본’의 형태불법 공유되고, 중국 등지에서 무단 번역되어 불법 연재되는 등 해외에서의 침해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 기관별로 추진 중인 만화 저작권보호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과 기능을 모아 합력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화 불법 복제물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속은 물해외에서의 우리 만화저작권 보호를 위한 공동 협력, ‘만화 필터링 성능평가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만화 창작 활성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저작권 교육과 만화 저작권 보호 의식 제고를 위한 대국민 홍와 캠페인도 함께 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만화 저작권 보호와 이용활성화 사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권리자와 권리 소재 확인이 곤란한 문제로 인해 권리 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외진출 웹툰의 경우 신속한 권리 확인을 통한 효율적인 권리구제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그동안 다른 저작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만화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창작자들인 만화 종사자들이 안심하고 창작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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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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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외부 전문가가 직접 개혁과제 선정해 혁신 앞당긴다
농협중앙회는 내년 1월부터 학계, 농민단체 등 외부 위원 중심의 ‘농협혁신위원회’를 출범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1월부터 ‘범농협 혁신 TF’를 시작해 18개에 달하는 혁신과제를 연일 발표하며 신뢰 회복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이번에 추가 혁신방안을 발표한 것이다. 농협혁신위원회는 농협의 문제점을 객관적 시각에서 분석하고 혁신할 과제들을 추가로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다. 중앙회장 선출방식, 중앙회장의 역할과 책임 범위, 당연직의 운영 개선 방안 등은 물론, 지역농축협의 조합장 및 임원의 선거제도 개선 방안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감사위원 및 조합감사위원을 임명하는 별도 추천위원회 구성, 외부위원 선출 의무화 방안 등도 검토 대상이다. 더불어 농협은 정부의 개혁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논의 및 의결된 농협개혁법안이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발표된 농협개혁법안의 주요 내용은 △인사추천위원회 규정 법제화로 임원 선출 투명화(후보자 공개모집 등) △조합장 선출방식을 조합원 직선제로 일원화 및 비상임조합장 3선 제한 △농축협 지원자금 기준 법제화 및 회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