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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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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악성다중채무자, 130만 명 넘어

은행과 제2금융권에 이어 대부업체에까지 손을 벌리는 악성 다중채무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체 금리를 감안할 경우 향후 대출 상환 어려움과 이에 따른 사회문제마저 우려된다.

한국은행은 1일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대출한 다중채무자는 2010년 6월 말 87만여 명에서 지난해 말 130만 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다중채무자의 총 대출규모는 2010년 6월 말 34조 원에서 지난해 말 57조 원으로 2년 반 사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총 대출액 중 43조7000억 원(76.1%)은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금액으로 조사됐다.

통상 은행권의 가계대출 금리가 연 10% 미만, 저축은행, 캐피털, 카드사 등 제2금융권은 15∼25%, 대부업체는 39%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한국은행은 50대 이상 퇴직자가 창업전선에 뛰어들면서 자영업 분야의 과잉 경쟁이 일어났고, 이들의 자금 수요가 다중채무자 급증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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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외부 전문가가 직접 개혁과제 선정해 혁신 앞당긴다
농협중앙회는 내년 1월부터 학계, 농민단체 등 외부 위원 중심의 ‘농협혁신위원회’를 출범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1월부터 ‘범농협 혁신 TF’를 시작해 18개에 달하는 혁신과제를 연일 발표하며 신뢰 회복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이번에 추가 혁신방안을 발표한 것이다. 농협혁신위원회는 농협의 문제점을 객관적 시각에서 분석하고 혁신할 과제들을 추가로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다. 중앙회장 선출방식, 중앙회장의 역할과 책임 범위, 당연직의 운영 개선 방안 등은 물론, 지역농축협의 조합장 및 임원의 선거제도 개선 방안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감사위원 및 조합감사위원을 임명하는 별도 추천위원회 구성, 외부위원 선출 의무화 방안 등도 검토 대상이다. 더불어 농협은 정부의 개혁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논의 및 의결된 농협개혁법안이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발표된 농협개혁법안의 주요 내용은 △인사추천위원회 규정 법제화로 임원 선출 투명화(후보자 공개모집 등) △조합장 선출방식을 조합원 직선제로 일원화 및 비상임조합장 3선 제한 △농축협 지원자금 기준 법제화 및 회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