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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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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영업 대란이 다중채무자 급증 원인

악성 다중채무자 130만명…57조 규모

1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대부업체를 이용한 다중채무자 수는 2010년 6월말 87만7천 명에서 지난해 말 130만1천 명으로 급증했고 대출규모는 34조 원에서 57조 4천억 원으로 늘었다.

악성 다중채무자는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대출한 사람으로 한은은 악성 다중채무자의 급증 원인이 자영업 대란에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베이비부머 은퇴 등으로 50대 이상 퇴직자 중 많은 사람이 창업하면서 자영업 분야의 과잉 경쟁이 일어났고 이들의 자금 수요로 인해 악성 다중채무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영세 자영업자는 저신용자인 경우가 많고 소득 대비 부채규모가 커 은행보다 대출금리가 높은 제 2금융권이나 대부업체로 향할 수밖에 없다. 통상 은행권의 가계대출 금리는 연 10% 미만, 저축은행, 캐피탈, 카드사 등 2금융권은 15~25%, 대부업체는 39%에 달한다.
 

악성 다중채무자는 원금은커녕 이자도 제대로 못 내고 생계 파탄의 위험에 노출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달 말 은행권 연체율은 1.15%에 불과하지만 대부업체의 연체율은 지난해 말 이미 9.4%까지 높아졌고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15%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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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