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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0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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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소비자가 직접 평가하는 ‘소비자시장평가지표’ 도입

최근 대기업 위주의 산업발전으로 인해 산업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시장의 소비자 지향적 특성이 업종별, 산업별, 기업별로 상당한 차이가 나타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우리나라의 상품 및 서비스별 시장이 얼마나 소비자 지향적으로 작동하는지 평가하기 위해 지난해 ‘소비자시장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해당 평가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될 계획이다. 올해는 시범적으로 우선 자동차(신차), 이동통신서비스, 보장성보험(생명보험), 대형가전, 주거, 일반의류, 외식서비스, 육류, 한약, 국외단체여행서비스 등 10개 분야 시장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평가항목으로는 정보의 비교용이성, 소비자문제(실체적 문제점 경험), 소비자불만(공식적 불만 제기), 사업자에 대한 신뢰성, 제품의 안전성, 만족도, 사업자 전환성(소비자의 선택권 평가) 등 총 7가지이다.

시장의 기능을 소비자 관점에서 평가한 이번 결과는 시장을 소비자 지향적으로 유도하는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각 관계부처에 제공될 예정이다.

소비자시장평가지표는 EU 보건·소비자 감독국(DG Health and Consumers)에서 실시하는 소비자시장점수게시판(Consumer Market Scoreboard)의 시장평가방법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EU는 2008년부터 매년 2회에 걸쳐 50여개 시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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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김범석 ‘개인정보 보호·보안 절차 무시하라’ 지시...진보당 “사과하라”
쿠팡 김범석 의장이 2019년 당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절차를 무시하라고 지시했다’는 내부 메신저 기록이 확인됐다. 이를 두고 진보당은 19일 쿠팡 김범석 의장을 향해 “즉각 국회에 출석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미선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신속·저비용을 명분으로 정보보호 조직을 배제하고 고객과 노동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방비로 노출시킨 행위는 명백한 중대 범법 행위”라며 “금융당국 검사를 앞두고 불법적 데이터 흐름을 삭제·은폐했다는 정황까지 더해지며, 조직적 탈법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 김범석 의장의 직접 지시가 거론되는 만큼, 책임을 더이상 아래로 전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은 ‘해고된 임원의 대화’라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가릴수록 진실은 더 또렷해질 뿐”이라며 “고객의 개인정보와 금융 안전을 기업의 이윤에 뒷전으로 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금융당국과 관계 기관은 쿠팡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법적 책임을 즉각 물어야 한다”며 “핵심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이 빠진 국회 과방위 쿠팡 청문회는 맹탕 청문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