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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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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소비자가 직접 평가하는 ‘소비자시장평가지표’ 도입

최근 대기업 위주의 산업발전으로 인해 산업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시장의 소비자 지향적 특성이 업종별, 산업별, 기업별로 상당한 차이가 나타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우리나라의 상품 및 서비스별 시장이 얼마나 소비자 지향적으로 작동하는지 평가하기 위해 지난해 ‘소비자시장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해당 평가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될 계획이다. 올해는 시범적으로 우선 자동차(신차), 이동통신서비스, 보장성보험(생명보험), 대형가전, 주거, 일반의류, 외식서비스, 육류, 한약, 국외단체여행서비스 등 10개 분야 시장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평가항목으로는 정보의 비교용이성, 소비자문제(실체적 문제점 경험), 소비자불만(공식적 불만 제기), 사업자에 대한 신뢰성, 제품의 안전성, 만족도, 사업자 전환성(소비자의 선택권 평가) 등 총 7가지이다.

시장의 기능을 소비자 관점에서 평가한 이번 결과는 시장을 소비자 지향적으로 유도하는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각 관계부처에 제공될 예정이다.

소비자시장평가지표는 EU 보건·소비자 감독국(DG Health and Consumers)에서 실시하는 소비자시장점수게시판(Consumer Market Scoreboard)의 시장평가방법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EU는 2008년부터 매년 2회에 걸쳐 50여개 시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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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