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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0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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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공공기관 부채 정보 공개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공공기관 부채 중 무엇이 늘었는가에 대해 전부 정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공공기관 부채 증가 지방재정 건전성강화와 관련해 새 정부는 무엇이든 사실에 기반해 합리적으로 풀어가는 방향으로 하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공공부문 전반의 책임성 강화를 강조한 바 있다. 특히 공기업 부채에 대해서는 사업별 구분회계를 통해 부채 증가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를 3년 단위의 경영성과 협약제로 전환해 기관장이 경영부실의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했었다.
28개 주요 공기업의 총부채는 작년 말 39조9557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최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은 한국전력공사 등 111개 공공기관과 해당 기관장, 상임감사 150여 명에 대한 서면평가를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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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김범석 ‘개인정보 보호·보안 절차 무시하라’ 지시...진보당 “사과하라”
쿠팡 김범석 의장이 2019년 당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절차를 무시하라고 지시했다’는 내부 메신저 기록이 확인됐다. 이를 두고 진보당은 19일 쿠팡 김범석 의장을 향해 “즉각 국회에 출석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미선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신속·저비용을 명분으로 정보보호 조직을 배제하고 고객과 노동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방비로 노출시킨 행위는 명백한 중대 범법 행위”라며 “금융당국 검사를 앞두고 불법적 데이터 흐름을 삭제·은폐했다는 정황까지 더해지며, 조직적 탈법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 김범석 의장의 직접 지시가 거론되는 만큼, 책임을 더이상 아래로 전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은 ‘해고된 임원의 대화’라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가릴수록 진실은 더 또렷해질 뿐”이라며 “고객의 개인정보와 금융 안전을 기업의 이윤에 뒷전으로 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금융당국과 관계 기관은 쿠팡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법적 책임을 즉각 물어야 한다”며 “핵심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이 빠진 국회 과방위 쿠팡 청문회는 맹탕 청문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