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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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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공공기관 부채 정보 공개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공공기관 부채 중 무엇이 늘었는가에 대해 전부 정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공공기관 부채 증가 지방재정 건전성강화와 관련해 새 정부는 무엇이든 사실에 기반해 합리적으로 풀어가는 방향으로 하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공공부문 전반의 책임성 강화를 강조한 바 있다. 특히 공기업 부채에 대해서는 사업별 구분회계를 통해 부채 증가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를 3년 단위의 경영성과 협약제로 전환해 기관장이 경영부실의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했었다.
28개 주요 공기업의 총부채는 작년 말 39조9557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최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은 한국전력공사 등 111개 공공기관과 해당 기관장, 상임감사 150여 명에 대한 서면평가를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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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