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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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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가맹사업법 개정안 통과

참여연대측 “4월 내 법안 통과 돼야”

국회 정무위원회는 4.22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가맹사업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개선하기 위한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최근 편의점 등 가맹점의 매출액이 저조함에도 불구, 24시간 영업을 강제하거나 중도 계약해지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 측은 “국회 정무위의 편의점 등 여러 가맹사업계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에 대해 환영의 입장이다”며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의 내용을 보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일부 이뤄졌으나, 가맹본부들이 법망을 피해 빠져나갈 여지가 있는 만큼 대안 마련을 위한 노력이 수반돼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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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SPC삼립 시화공장 식빵 생산라인서 불...소방당국 진화 중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 중이다. 3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9분께 시흥시 정왕동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40대 여성 A씨 등 근로자 3명이 단순 연기흡입으로 치료를 받았다. 다른 근로자 1명은 옥상에 고립됐다가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공장 내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관계자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오후 3시 6분께 대응 1단계(3~7개 소방서에서 31~5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를 발령하고 펌프차 등 장비 30여대와 소방관 등 70여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불은 건물 생산동 내 식빵 생산라인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는 주간 근무자 12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연기흡입 3명 외 확인된 부상자는 없다. 불이 나자 시흥시는 오후 3시 16분께 재난문자를 보내 "공장 화재 발생으로 검은 연기가 다량 발생 중. 주변 차량은 우회하시고, 인근 주민분들께서는 창문을 닫는 등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인명 검색을 실시하는 한편 불길을 잡는 대로 구체적인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