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4.9℃
  • 맑음강릉 0.2℃
  • 맑음서울 -3.4℃
  • 맑음대전 -3.2℃
  • 맑음대구 0.1℃
  • 맑음울산 -0.3℃
  • 맑음광주 -1.5℃
  • 맑음부산 1.0℃
  • 맑음고창 -2.2℃
  • 맑음제주 5.0℃
  • 맑음강화 -5.0℃
  • 맑음보은 -5.7℃
  • 맑음금산 -4.8℃
  • 맑음강진군 -1.0℃
  • 맑음경주시 -0.3℃
  • 맑음거제 2.4℃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2일 월요일

메뉴

사회·문화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가맹사업법 개정안 통과

참여연대측 “4월 내 법안 통과 돼야”

국회 정무위원회는 4.22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가맹사업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개선하기 위한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최근 편의점 등 가맹점의 매출액이 저조함에도 불구, 24시간 영업을 강제하거나 중도 계약해지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 측은 “국회 정무위의 편의점 등 여러 가맹사업계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에 대해 환영의 입장이다”며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의 내용을 보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일부 이뤄졌으나, 가맹본부들이 법망을 피해 빠져나갈 여지가 있는 만큼 대안 마련을 위한 노력이 수반돼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농협, 외부 전문가가 직접 개혁과제 선정해 혁신 앞당긴다
농협중앙회는 내년 1월부터 학계, 농민단체 등 외부 위원 중심의 ‘농협혁신위원회’를 출범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1월부터 ‘범농협 혁신 TF’를 시작해 18개에 달하는 혁신과제를 연일 발표하며 신뢰 회복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이번에 추가 혁신방안을 발표한 것이다. 농협혁신위원회는 농협의 문제점을 객관적 시각에서 분석하고 혁신할 과제들을 추가로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다. 중앙회장 선출방식, 중앙회장의 역할과 책임 범위, 당연직의 운영 개선 방안 등은 물론, 지역농축협의 조합장 및 임원의 선거제도 개선 방안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감사위원 및 조합감사위원을 임명하는 별도 추천위원회 구성, 외부위원 선출 의무화 방안 등도 검토 대상이다. 더불어 농협은 정부의 개혁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논의 및 의결된 농협개혁법안이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발표된 농협개혁법안의 주요 내용은 △인사추천위원회 규정 법제화로 임원 선출 투명화(후보자 공개모집 등) △조합장 선출방식을 조합원 직선제로 일원화 및 비상임조합장 3선 제한 △농축협 지원자금 기준 법제화 및 회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