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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지방 공기업 4년 새 부채 45% 증가

전국 7개 지하철공사 자본 잠식 심각

국회 예산정책처가 26일 발간한 ‘지방공기업 재무현황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388개 지방 공기업의 부채는 지난 2008년 말 47조 8천억 원에서 2011년 말 현재 69조 1천억 원으로 21조 3천억 원, 45% 증가했다. 부채비율은 67.2%에서 75.9%로 늘었다.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부산교통공사 등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전국 7개 지하철공사는 2007년 이후 5년간 매년 8천억~9천200억 원의 적자를 냈으며 2011년 말 기준 누적 결손이 14조 6천억 원, 자본잠식률도 44%에 달한다.

손실누적의 주요 원인은 지방 공기업의 무리한 사업 확대다. 대표적으로 전국 16개 도시개발공사의 부채 비율이 261~355%에 달한다. 전국 도시개발공사는 48개 사업지구에 16조 7천억 원을 투입했지만 저조한 분양률로 인해 2조 5천억 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재무건전성의 개선을 위해서는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철저한 타당성 조사, 지방공사채 발행한도 축소,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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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