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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 사퇴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이 20일 자진 사퇴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황 수석 사의를 수용했다고 대통령실 언론 공지로 밝혔다.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지난 14일 일부 언론인과의 식사 자리에서 1980년대 언론인 “회칼 테러” 사건을 발언해 논란이 됐다.

 

MBC는 지난 14일 황 수석이 자사를 비롯한 일부 대통령실 출입기자단과 오찬 중에 “MBC는 잘 들어”라고 말하며 “언론인 회칼 테러 사건”을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황 수석은 해당 발언이 드러난 이후 야당과 언론 등을 비롯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여당에서도 사퇴 요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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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