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인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중앙당등록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총선 경쟁대열에 합류했다.

18일 대한상공인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중앙선관위로부터 중앙당등록증을 교부받았다"고 밝히고, 공약1호인 소상공인전담은행의 설립에 이어 2호공약으로 ‘소상공인 이자면제 2+3’을 발표했다.

‘소상공인 이자면제 2+3’ 공약은 지난 코로나국면에서 자영업자를 위시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 이루어진 긴급자금지원대출이 2년간의 거치기간이 끝나고 앞으로 3년간의 원리금 상환이 시작되면서 이 기간 이자부담을 면제한다는 공약이다.

대한상공인당은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이 기간의 피해에 대해 대부분의 국가들이 공적부조 성격의 무상지원을 한 것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이를 대출형식으로 지원해 방역의 피해를 결과적으로 특정계층에게 떠넘긴 결과를 낳았다"며 "지난 거치기간 2년 동안에 이미 납입한 이자에 대해서는 원금에서 이를 차감하고 향후 3년간의 원리금 상환에서 이자부분은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은 경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원금상환의 거치기간도 더 늘려줄 필요가 있다"며 "총선에서 의석을 확보한 뒤 개원국회에서 추경을 요구해서라도 시급하게 이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들의 숙원사업인 1호공약 소상공인전담은행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세계화가 불러온 무한경쟁시대에 골목상권의 영세자영업자 각자가 아마존, 알리, 테무 같은 초거대기업들과의 경쟁에 노출된 만큼 신용부족을 이유로 대기업보다 더 높은 금리와 더 짧은 대출기간 등 불리한 대출조건의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이 주장하는 공약들의 시행이 늦어지면 수십년 간의 분배정책 실패로 이미 중산층이 무너진 상태에서 사업체수 99%와 고용의 88%를 담당하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몰락으로 인해 빈곤층이 더 급증할 것"이라며 "이에 따른 천문학적인 사회적 비용의 증가는 우리 경제를 다시 후진국 수준으로 끌어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대한상공인당은 소상공인을 위한 119정당이라며 거대양당이 서로 싸우느라 소홀히 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정책노력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