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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지원 전 국정원장, 부평갑 노종면 후보 지원 유세 나서

 

지난 16일, 전남 해남완도진도 지역구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승리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경선 후 첫 지원유세 일정으로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후보가 있는 부평구갑 지역구를 찾았다. 박 전 원장은 이재명 대표와 함께 노종면 후보의 공동후원회장이기도 하다.

 

박 전 원장은 노 후보와 함게 부평시장과 문화의 거리를 방문해 노 후보에 대한 지지와 격려를 밝히고 주민들과 인사를 나눴다. 또한 노점에서 함께 어묵 등을 사먹으며 상인들에게 부평 상권 침체와 물가 상승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원장은 “사실 부평은 민주당의 출발지”라며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정계 복귀를 할 때 부평역 광장에서 연설을 시작했다. 부평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부평 사람 노종면을 위해 전남에서 한 달음에 달려왔다”고 밝혔다.

 

한편, 노 후보는 “당신의 선거에 신경 쓰기도 바쁘신 와중에 시간을 내어 방문해주셔서 큰 힘이 된다”며 “박지원 전 원장님을 비롯한 민주당이 하나로 뭉쳐 새로운 부평, 빛나는 부평을 향한 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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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