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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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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소기업 대출금리 대기업보다 높아

대기업 연 4.64%…중소기업 연 5.72%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대출금리를 부담하고 있으며 그 차이는 10년 전보다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003년 대기업의 차입금 평균 대출금리는 연 6.15%, 중소기업은 연 6.71%로 0.56%포인트 차이가 났다. 그러던 것이 지난해 대기업의 대출금리는 연 4.64%, 중소기업은 연 5.72%로 1.08%포인트 차이가 났다.

신용도가 더 낮을수록 더 높은 대출금리가 적용되는 것은 개인에게나 기업에게나 같다. 개인의 경우에도 담보가 없고 신용도가 낮을수록 대출금리가 부담이 되는 것과 같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더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것이 은행의 관행이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은 영업이익률이나 부채비율 등 기업의 펀더멘털 개선을 반영해 대기업과의 지나친 대출금리 격차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중소기업이 제공하는 담보를 평가절하하거나 신용도를 대기업보다 무조건 낮게 책정하는 관행을 개선한다면 보다 합리적인 중소기업 대출금리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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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김범석 의장이 2019년 당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절차를 무시하라고 지시했다’는 내부 메신저 기록이 확인됐다. 이를 두고 진보당은 19일 쿠팡 김범석 의장을 향해 “즉각 국회에 출석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미선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신속·저비용을 명분으로 정보보호 조직을 배제하고 고객과 노동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방비로 노출시킨 행위는 명백한 중대 범법 행위”라며 “금융당국 검사를 앞두고 불법적 데이터 흐름을 삭제·은폐했다는 정황까지 더해지며, 조직적 탈법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 김범석 의장의 직접 지시가 거론되는 만큼, 책임을 더이상 아래로 전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은 ‘해고된 임원의 대화’라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가릴수록 진실은 더 또렷해질 뿐”이라며 “고객의 개인정보와 금융 안전을 기업의 이윤에 뒷전으로 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금융당국과 관계 기관은 쿠팡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법적 책임을 즉각 물어야 한다”며 “핵심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이 빠진 국회 과방위 쿠팡 청문회는 맹탕 청문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