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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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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일본 TPP 참가, 기존 참가국들 승인

일본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협상 참가가 기존 참가국 전체의 동의를 거쳐 확정됐다. 이에 일본은 오는 7월 TPP 협상에 정식으로 참가하게 됐다.

11개국은 인도네시아에서 20일 개최된 TPP협상 참가국 장관급 회의에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경제산업상을 초청, 일본을 협상 참가국으로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현재 기존 체결국 4개국과 미국, 호주, 캐나다, 멕시코, 베트남, 페루, 말레이시아 등 총 11개국이 TPP 확대 협상에 참가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달 15일 아베 총리가 협상 참가 의사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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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차량 5부제 확대 시행...중동발 에너지 위기 총력 대응
정부가 25일 0시부터 차량 5부제(번호 끝자리 기준, 주 1회 제한)를 확대 시행한다. 공공부문은 의무적으로 참여하며, 민간은 자율 참여를 유도한다. 다만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될 경우 민간도 의무로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는 2011년 유가 급등 이후 15년 만의 공공부문 의무 시행이며, 민간까지 확대될 경우 1991년 걸프전 이후 35년 만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원유 관련 자원안보위기 ‘주의’ 단계 발령에 따른 대응 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중동 사태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자 지난 5일 ‘관심’ 단계를 발령한 뒤 18일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 자원안보위기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운영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기후부는 △액화천연가스(LNG) 소비 최소화를 위한 전원 믹스 조정 △석유류 절감 및 에너지절약 강화 △재생에너지·에너지저장장치 신속 보급 등을 추진한다. 특히 공공기관은 차량 5부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며, 장애인 차량·임산부·유아 동승 차량·전기·수소차는 제외된다. 민간은 자율 참여를 권장하되, ‘경계’ 단계 발령 시 의무화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약 2